정책·지표
한은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1.7%로 하향, 물가 3%대 후반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 2%를 밑도는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3.6%로 종전 전망치 3.7%보다 0.1%p 낮췄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베이비스텝 결정 배경은?
한국은행이 24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제 기준금리는 연 3.25%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0.75%로 좁혀졌다. 한국은행은 6개월 연속 5%대 고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 6번 연속(4·5·7·8·10·11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안정된 원/달러 환율, 자금·신용경색 위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지난달보다 한은이 베이비스텝(0.25%p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출산율 0.8명 아래로, 2009년 이후 역대 최저
올해 3분기(7∼9월) 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면서 인구는 35개월째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408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466명(-3.7%) 감소했다.
서울 종부세 과세 58만명 중 절반 이상이 비강남권
올해 서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부담이 강남권뿐만 아니라 비강남권에도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과세 인원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과세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고 나머지 21개구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비닐봉투 이제 못 쓰는데 계도기간에 혼란 우려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현장에서는 환경부가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한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1년 계도기간 탓에 오히려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OECD 내년 韓성장률 전망 1.8%로 하향, 고물가·경기둔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 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OECD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고물가와 고금리, 전 세계 경기 둔화 등에 소비와 수출이 둔화하면서 내년 성장 흐름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 것.내년 물가는 서비스 가격과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지속되면서 3.9%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체감 경기 2년만에 최악, 고물가에 주택경기 둔화
고물가에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주택 경기 마져 둔화되면서 기업 체감 경기가 1년 11개월 만에 최악 수준으로 나빠졌다. 내수 경기 영향을 받는 비제조업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실적)는 75로, 10월(76)보다 1포인트(p) 내렸다.
대출 줄었는데, 3분기 가계부채 또 사상최대
지난 3분기(7∼9월) 전체 가계 신용(빚)이 1870조원을 넘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주택 거래가 뜸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 잔액은 다소 줄었지만,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비가 늘어나면서 결제 전 카드 대금이 2조원 넘게 급증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2분기(6월말 기준 1868조4000억원)보다 0.1%(2조2000억원) 불었다.
건보 지역가입자 월평균 건보료 1만8724원 인하
매년 인상된 보험료율과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집값 등의 영향으로 계속 커지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됐다. 지난 9월부터 지역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월 기대인플레이션 4.2%, 전월보다 0.1%p 내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했다.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물가가 안정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5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0월(4.3%)보다 0.1%포인트(p) 낮은 4.2%로 집계됐다.
종부세 내는 1주택자 1년 새 50% 급증, 평균 109만원 낸다
지난해 집값 상승의 여파로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작년보다 50% 넘게 급증한 2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액은 109만원가량이다. 다만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은 5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MZ세대 경기 나빠지자 선택소비 줄여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수축기에 여가·취미활동 등 소비를 크게 줄이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영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차장은 21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행태 변화 분석 : 세대별 소비행태를 중심으로' 보고서(BOK 경제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월 1∼20일 수출 17%↓, 연간 적자 400억불
이달 들어 20일까지도 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적자가 8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올해 연간 무역적자는 400억달러에 육박했다.
원화가치 급락에 외국인 관광객 급증, QR 결제 뜬다
올해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원화 가치 급락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급증하면서 QR 결제 인프라 확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등 국가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QR 결제가 일반화돼있어 우리나라도 이들 관광객의 지출 확대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20% 가처분소득 절반이 식비로
지난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의 절반을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식비 지출은 명목 기준으로 1년 전보다 늘었지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기준으로는 줄어 고물가의 타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전기요금의 인상도 예상돼 필수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이어지면 내년말 민간 이자부담 33.6조 증가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기업과 가계를 합산한 국내 민간부문 대출이자 부담이 내년 말까지 33조6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취약 차주의 부채 부실화와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발표한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 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비소비지출 월 100만원 넘어…이자비용 4년래 최대
가구당 비소비지출이 월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자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17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1만8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비, 이자 등을 합친 비용이다. 해당 지출이 늘 수록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6만9000원으로, 100만원을 벌면 20만원 이상이 고정으로 나가는 셈이다.
고물가에 실질소득 2.8%↓, 먹거리 소비부터 줄여
지난 3분기 가계의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득은 고물가의 영향으로 5개 분기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에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실질 지출은 10% 넘게 줄어드는 등 가계가 허리띠 졸라매는 분위기다. 고금리에 이자비용도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의 흑자액은 5개 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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