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비선논란일자 피켓 든 개성공단 사장님들...”비선 개입설 밝혀라“

개성공단기업 사장님들이 비선실세로 인해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의 핵위협이 나날이 높여감에 따라 일시 중단이 거론됐지만 애초에 없던 전면폐쇄로 사업장과 생산물을 잃은 이들이 비선실세 논란이 나오자 개성공단 재가동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 이면에 비선 개입이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피해당사자인 우리 개성기업들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면에 비선모입의 개입이 있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제2016.11.10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뿔난 민주당...“대일굴욕외교” 한민구 해임안 검토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에 더불어민주당이 강공책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국민의당·정의당과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한일 군사당국의 속전속결 협정 추진에 높은 수위의 대응책을 검토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치 서둘러 땡처리하려는 자세가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계속해간다면 야 3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사회2016.11.10

[속보] 트럼프 “한국 굳건히 방어할 것”...한미동맹 공고 공언했지만 아직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전화통화를 가졌다. 박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를 통한 발언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과 '혈맹' 관계인 우리나라는 남북 관계, 외교·안보, 경제·무역 등 모든 면에서 큰 충격파에 휩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내년 12월 예정된 우리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한국 방어에 대한 공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같은 언급은 한미동맹 기반의 양국관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정치/사회2016.11.10

국정 인수 확정된 트럼프 두고 국내 대응 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지난 9일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구호 아래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우리 미국민은 그가 성공하고 단합해서 국가를 잘 이끌길 성원한다"며 오는 10일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는 자리를 통해 성공적이고 매끈한 대통령직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미국 내 트럼프의 국정 인수 행보가 확정되면서 국내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치/사회2016.11.10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두르는 이유 '따로'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9일 "한일 양측이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가졌다"며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됐던 협정문안을 토대로 관련사항 전반에 관해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정치/사회유재수 기자2016.11.10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내 마무리 방침"

한일 양측이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사실상 협의를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이날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아직 협의가 언제까지 최종 결정을 낼 수 있을 지 속단할 수 없지만 3차 협상에서 더 많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치/사회2016.11.10

국정농단 파문 속에서도 속도내는 한일군사정보협정...미국,일본에만 좋은 것 될까 우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 속에서도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 정보력 향상에 있어 긍정적이라는 의견 속에 정부가 미국의 첨단 무기 배치를 위한 다급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앞서 양국은 지난 1일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가졌다. 양국은 이번 2차 실무협의에서 사실상 협정 체결에 필요한 모든 실무적 절차를 마칠 것으로 알려져 1차 협의를 시작한 지 일주일여 만에 매듭을 짓겠다는 결의를 내비치고 있다.

정치/사회2016.11.09

정부 "日정부·의회지도자 야스쿠니 공물·참배에 깊은 우려"

정부는 18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물을 봉납하고, 일본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정치지도자들이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2016.10.18

軍, 북핵위협 가속화에 감시·타격전력 구축 앞당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겨진 2020년대 초에 완료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비약적으로 키웠고 투발수단인 각종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발전시켜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눈앞에 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사회2016.10.18

6·25 초기 전투 국군 전사자, 66년만에 가족 품으로

6·25 전쟁 발발 직후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북한군을 막아내다 전사한 국군 유해 1구의 신원이 확인돼 66년 만에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방부는 6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보관해온 국군 유해 1구의 신원이 고(故) 정만대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치/사회2016.10.06

軍, 성주골프장 매입 국회비준 요구에 "비준 대상아냐"

국방부는 야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된 성주골프장 매입과 관련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6일 "한미의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합의는 기존 국회 비준을 받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치/사회2016.10.06

국방부 "北 추가 핵실험 준비 항상 돼 있어"

국방부는 12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향과 관련, "한미 정보당국은 풍계리 지역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현재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되는 2번 갱도의 일부 가지 갱도나 3번 갱도에서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사회2016.09.12

46분 사드회담…시진핑 "구동존이"·朴대통령 "구동화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 속에서 대면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과거 임시정부를 화제로 양국간 인연·우의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하늘색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은 박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항저우(杭州) 서호 국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시 주석과 다시 만났다.

정치/사회2016.09.05

[한중정상회담] 朴대통령·시진핑, 모두발언 전문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항저우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 전문. ▲시 주석 = 대통령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항저우에서 오셔서 G20 정상회의 참석한 것을 환영합니다.

정치/사회2016.09.05

국방부 "사드 제3부지 후보지 3곳 실사 개시"…성주골프장 유력

국방부는 29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내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와 협의해 3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면서 "한미공동실무단은 제3부지들에 대해 오늘부터 현장실사를 포함한 부지 가용성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사회2016.08.29

軍, '핵잠 보유론' 신중론 견지하며 실무적 검토

군 당국이 핵잠수함 보유 주장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한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정치/사회2016.08.29

국방부 "사드배치 제3부지 선정작업 성주군과 협의중"

국방부는 2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제3의 부지 선정과 관련해 경북 성주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가시화된 것(결과)은 없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자체와 대화는 하는데 최종적인 의견이나 접점 등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사회2016.08.26

朴대통령 "김정은 성격 예측 어렵다…北위협 현실화 위험"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북한이 1인 독재 하에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이날 오후 중부전선 전방군단을 방문,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치/사회201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