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軍 "대대장이 폭음통 소모 지시…화약 5㎏ 바닥에 버려"
13일 발생한 울산의 예비군훈련부대 폭발사고는 장병들이 훈련용 폭음통 약 1천600개의 화약을 분리, 바닥에 버려둔 것이 갈퀴나 삽 등 철재도구에서 발생한 정전기와 만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휘관인 대대장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폭음통 소모를 지시했으며, 탄약관리를 담당하는 부사관 등 6명의 장병은 모두 5㎏가량의 화약을 바닥에 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53사단 헌병대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사고 원인과 수사 계획 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킬체인’ 핵심 타우러스 도입한 軍, 국산화 시동 걸다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구축에 있어 핵심 전력인 독일제 타우러스 공대지유도미사일 국산화를 추진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14일 위워장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국방부에서 가진 회의를 통해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타우러스급 공대지유도미사일 무기체계를 2020년 이후에 획득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탐색 및 체계개발에 3천억원, 양산에 5천억 등 총 8천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며 국방과학연구소가 2018년부터 타우러스급 무기체계 획득 연구에 들어간다.
대전에서도 평양타격...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연내 전력화
북한의 주요 지휘부를 타격할 핵심무기인 ‘타우러스’ 공대지 유도미사일이 올해 전력화를 목표로 한 가운데 한국에 도착했다. 타우러스가 전력화되면 유사시 지하벙커 형태로 지휘부를 운용하고 있는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12일 독일에서 출발한 타우러스(KEPD-350K) 40여 발이 대구 K2 공군기지로 옮겨져 현재 수락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타우러스는 수락검사를 통해 이송 중 문제가 없는지 검사받게 되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에 탑재되어 전력화하게 된다. 이번에 인도된 타우러스는 북한의 핵전력과 미사일 전력이 주는 위협에 대응하고자 도입한 우리 공군의 정밀타격무기로 500km 떨어진 원거리 발사가 가능하며 지하벙커를 뚫는 관통력에 있어 우수한 성능을 보여왔다.
통일부 "북한의 청와대 습격훈련 강력 규탄"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청와대를 타격하는 전투훈련을 벌인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청와대 습격훈련은 우리 내부 사정과 대비해 자신들의 체제가 건재하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치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이 12월부터 연이어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통일부의 역할과 대응책을 묻자 "통일부 본연의 기본적인 임무를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준비 등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방부 "靑근무 간호장교, 국조 증인 출석의사 밝혀"
국방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했고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간호장교 조 모 대위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 대위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연수 중인) 미국 의무학교의 교육이수 조건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출석 시기를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3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 대위는 당시 박 대통령이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일각의 의혹을 풀 수 있다고 여겨져 증인으로 채택됐다.
탄핵정국에 출범 못한 북한인권재단
지난 9월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됐지만 이에 따라 출범해야할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 인권재단이 여야의 이사진 추천이 지연되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탄핵정국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쏠리는 상황이어서 정치권 변수에 북한인권재단 활동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는데 대해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이사 추천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재단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한시라도 이사 추천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통일부 “고려항공 이용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상”
통일부는 미국정부의 금융 제재대상이 된 고려항공을 이용할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방북시 고려항공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고려항공에 대한 탑승권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어떤 대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들은 외국환관리법에 저촉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군사이버령부, 전문가 부족과 잦은 보직교체 지적받아
지난 5일 국군의 내부 국방망이 해킹당하면서 군의 작전지도까지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일본을 비롯한 30여개 국가가 자국의 비밀 또한 유출됐을 가능성을 두고 해명할 가능성도 나온다. 최근 들어 총과 미사일이 오고가는 현실 공간 대신 사이버 공간에서의 첨예한 대립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전문가 부족과 잦은 보직 교체로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한의 軍 전산망 해킹 가능성↑...軍 작전지도 새로 짜야할 판
강력한 보안을 자랑하던 국군의 내부 전산망이 해킹되면서 일구 군사 비밀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있지만 내부망이 뚫인 것을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의 내부 전산망이 해킹당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군 인터넷 백신체계 해킹사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국방망 일부 컴퓨터도 악성코드가 감염된 것이 식별됐다"며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군사비밀을 포함한 일부 군사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화통신 "사드는 주한미군 방어용"... 주중韓대사관 사드 브리핑에 “적반하장 변명”
중국 신화통신이 주중 한국대사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두고 벌인 언론 설명회를 두고 우리 측을 맹비난 했다.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의 박준용 공사는 지난 2일 20여명의 중국 기자들을 불러 2시간 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당성을 설명했다. 박 공사는 사드배치가 우리 국토와 국민 안전 도모, 주한 미군의 안전 등을 들었다. 하지만 신화통신은 이와 관련해 “박 공사가 한국 사드배치의 정당성을 변명했다”면서 “한국 인구 전체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수도권이 사드의 방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 국토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핑계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안민석 의원의 ‘세월호 간호장교’ 의혹 부인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간호장교 조 모 대위를 면담하기 위해 지난달 말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미군기지에 갔을 때 관계자가 ‘한국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조 대위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접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 의원이 “간호장교를 어떻게 제어하는 무슨 뒤에 손이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의혹 제기하고 있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국방부에서 관여하고 있는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간호장교가 미국 연수기간동안 4번 이사한 것에 대해 “개인 사정”이라고 밝혔다.
해군, 천지급보다 2.5배큰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오늘 진수
해군의 신형 다목적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Ⅱ) 진수식이 오늘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가진다. 신형 함정을 잇따라 건조하며 기존 함정들을 대체하는 현재 소양함 진수로 기존 군수지원함도 신형 함정의 대체가 시작됐다. 현대중공업은 29일 울산 본사에서 강환구 사장을 비롯해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해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함 진수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함정은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소양호에서 이름을 따 ‘소양함’으로 명명됐다. 군수지원함은 통상 우리나라의 주요 호수 이름을 따서 명명한다.
국방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이어 한중 GSOMIA도 추진
국방부는 23일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한데 이어 중국과도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중국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 등 8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한반도 안보에 있어 중국은 북한의 우방국으로써 ‘숨구멍’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슈에 있어 중요한 국가로 인식된다. 다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양국이 갈등을 보이고 있어 실제 체결까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 남용국가?...체결국가 33개국
23일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통해 양국군의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합의했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33개국, 일본은 7개국과 GSOMIA를 체결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체결한 GSOMIA가 우리 안보와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들과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 군사비밀에 대한 취급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19개국과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독일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3개국과는 국방부 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체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 한국의 휴민트와 일본의 테민트의 상호보완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23일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사안 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친 2급 이하 군사비밀정보를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아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일본과 GSOMIA 협정을 추진해왔다. 미국을 통해 얻는 대북정보 뿐 아니라 일본을 통해 얻는 대북정보까지 더하면 군 당국의 대북 감시능력과 정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한일군사정보협정 재가…내일 최종서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마무리됐다. 협정은 내일(23일) 한국과 일본 양측이 최종 서명 후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국방부는 2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내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 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계원 군부대가 사드국면에 롯데 부지로 둔갑...개발기대 솟아나는 남양주
사드배치로 퇴계원의 군부대 부지와 경북 성주 스카이힐 C.C 부지가 맞교환 되는 가운데 남양주시에서는 퇴계원 일대 개발 호재로 떠들썩하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계획에 따라 남양주 퇴계원에 있는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보급대·7급양대 부지와 경북 성주에 있는 성주골프장 부지를 교환한다고 발표했다. 뉴타운이 좌절된 곳이지만 도로개발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꾸준히 이뤄지는 곳이어서 군부대 부지 교환으로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됐다.
![[속보] 한일 군사정보협정, 법제처 심사의뢰 외교부에 요청](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48/914889.jpg?w=200&h=130)
[속보] 한일 군사정보협정, 법제처 심사의뢰 외교부에 요청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등을 담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법제처 심사 단계에 곧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제처에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심사의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 간 최초로 군사정보 직통망이 개설되고 일본의 대북정보를 폭넓게 입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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