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文대통령 "이런 상황 대화 불가…도발시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주 사드기지 발사대 6기 배치 완료…사실상 작전운용 개시
주한미군이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6기 배치 공사를 끝내고 사실상 작전운용에 들어갔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이날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옛 성주골프장)를 방문해 발사대 6기(1개 포대)의 설치 완료 상황과 사드 체계 작전운용을 살펴봤다.
文대통령, 18∼22일 뉴욕 방문…UN총회 연설·주요국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지난 6월 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차 워싱턴을 방문한 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미국 방문이다.
'사드 이중고' 직면 文대통령…中항의·진보 반발 달래기 고심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전격 추가배치에 따른 '이중고'에 직면했다. 안으로는 추가배치로 인한 성주 주민과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에 맞닥뜨렸고, 밖으로는 중국 정부의 거센 항의에 부닥친 것이다.
文대통령 "극동개발, 북핵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개발을 성공시키는 일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개막한 제3회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 기조연설에서 신(新)북방정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대화보다 압박"…'북핵 동병상련' 아베와 공동보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과거사 문제로 인해 불편한 관계에 놓였던 한·일 양국이 급격히 거리를 좁혀가는 모양새다. 북한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한국과 역시 북한 미사일의 홋카이도 상공 통과를 경험한 일본 정부 모두 북핵문제를 놓고 공조를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한미 정상 합의, 韓 국방력 강화 필요
4일 밤 양국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완료…사드 보완공사 허용"
국방부는 환경부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측의 보완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원 다른 실질 대북조치' 뭐가 있나…원유차단이 1순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이 절감할 다른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로는 원유공급 차단이 1순위로 거론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현만 된다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원유공급 차단"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北 핵탄두, ICBM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이 상당 수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안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500kg 밑으로 소형화·경량화 능력을 갖췄다고 봐도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그렇게 추정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핵탄두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효과가 발생하고 좋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vs 중러' 입장차…유엔 새 대북제재 안갯속
북한의 지난달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 이후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추진 문제를 두고 한미일 3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추가제재를 적극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국도 보조를 같이하고 있지만, 중국·러시아는 '대화 우선' 기조를 분명히 하는 상황이다.
한미 회담서 '전술핵' 거론 배경 주목…파장 가능성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핵잠수함 건조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전술핵무기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뿐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고, 핵잠수함 건조 방안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이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이다.
기무사령관 이석구 소장..."진짜 참군인...육사니 삼사니 구별 싫어해"
신임 국군기무사령관(직무대리)에 이석구 육군 소장이 25일 임명됐다. 이석구 기무사령관 직무대리는 중장급 후속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기무사령관에 정식 취임한다.
반기문 "북핵 '티핑포인트'에 있어…제재 압력 유지해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전환적 순간)에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재의 압력을 유지해야 하며 북한 비핵화의 길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국제법학회 제6차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합참 "내주 UFG 연습 작년 규모로 시행"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지난해 수준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1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UFG 연습은 작년과 유사한 규모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계획대로 사드토론회 진행…여러 상황보며 판단"
국방부는 17일 오후 경북 성주군에서 개최할 예정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공개토론회를 일단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의 토론회 저지 움직임으로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질문에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있고, 오늘 계획된 대로 진행은 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北,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즉각 중단해야"
통일부는 11일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북미 간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해소와 평화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韓美 "양국 안보·안전 확보 위한 단계별 조치 긴밀공조 재확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오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오전 8시부터 40분간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로 인한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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