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軍 "北에 엄중경고…도발 자행시 강력·단호한 응징"
우리 군은 10일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포함한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동맹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발표한 '북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 관련 우리 군의 입장'에서 "북한의 '서울 불바다' 등 우리에 대한 망언과 '선제적 보복작전', '괌 주변 포위사격' 등 동맹에 대한 망발은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독도는 日영토' 방위백서에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8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3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실은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北 더욱더 고립…아세안국가 대부분 양자회담 거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계기로 "북한은 정말로 외교적으로 고립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마닐라 시내 한국 취재진 숙소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자신의 다자외교 데뷔무대였던 ARF 참석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北, 南 외면한 채 '대미압박'에 사실상 올인
북한이 잇단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을 향한 거센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첫 시험발사 직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북미)대결전에 종지부를 찍고야 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나오고 있는 각종 대외메시지나 거친 언사는 모두 미국을 향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軍, '北 포격도발 원점' 탐지레이더 개발…내년 실전배치
북한군의 포격 도발시 '도발 원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 군이 즉각 대응 사격할 수 있게 해주는 '대포병 탐지레이더-Ⅱ'의 국내개발이 완료됐다. 방위사업청은 3일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연구개발사업 종료회의가 지난달 28일 개발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최됐다"며 "사업이 공식적으로 완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美국무부 "사드 포대 완전배치가 한국 방어에 최선"
미국 국무부가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완전배치가 북한 위협에 대응한 최선의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지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사드 포대의 완전한 배치는 한국 방어에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한국과 미국은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와 관련한 모든 측면에서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날세운 野 "안보위기에 대통령은 휴가中…코리아패싱 현실화"
보수 야당은 1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미국·일본 정상은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간 것을 두고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현실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리아 패싱'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다.
美 "北비핵화목표 공유"…남북회담 사전협의엔 "확인할 수 없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회담 개최 제의에 앞서 사전설명을 했고, 미국이 충분한 이해를 한 상태였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남북회담에 대해 사전에 논의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나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외교적 대화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美상원 동아태 위원장 "군사수단 동원해서라도 北 저지"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간단명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한중협력 北비핵화에 중요"…시진핑 "솔직 소통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은 경제문제 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독일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를린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한중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 성공" 발표
북한은 4일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국방과학원 보도에서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도는 ICBM 발사 전날인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하여'를 친필로 직접 명령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로켓 발사과정을 현지에서 직접 관찰했으며 "빛나는 성공을 세계만방에 장엄히 선언했다"고 국방과학원 보도는 소개했다.
역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핵심어는 '동맹 강조·북핵 불용'
역대 한·미 정상은 취임 후 첫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을 발표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관계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역대 한·미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 등에는 두 나라의 관계 발전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문정인 특보 "학자적 소신일 뿐,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아니다"
문정인 외교통일안보 대통령특보가 '워싱턴 발언'과 관련해 단지 학자적 소신임을 밝혔다. 스스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 조언하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 19일(현지시간) 문정인 대통령특보는 뉴욕 맨해튼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한미동맹의 의미' 세미나에서 논란을 빚은 '워싱턴 발언'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美 "사드배치 동맹의 결정-철회될 일 없다는 韓공식입장 믿는다"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밝혔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사드 추가 배치는 해당 사업면적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중국, 사드 배치 반발 한국 겨낭 해킹...“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경고”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의 영향이 보안 분야 까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긴장상태가 지속되면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증가할 것이며, 한국은 지정학적·경제적 요인으로 계속 공격 목표가 될 것입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지냈으며 지금은 사이버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고객교육 담당 부사장(VP)인 패트릭 월시 퇴역 미 해군 대장은 27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 언론매체 상대 브리핑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그는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된 후 한국에 대한 중국발 사이버 공격의 빈도가 늘어났다고 소개하고 "중국의 경우 안보 이해관계와 지역적 타깃(목표)이 상호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레이더 등 핵심장비 발사대 6기 중 2~3기 반입된 듯
장미 대선이 끝난 후에 배치를 예상했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트레일러를 통해 들어가고 있다. 미군은 이날 0시부터 4시간여 동안 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차량형 사격통제레이더, 차량형 교전통제소 등 핵심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의 장비가 반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 핵심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간 발사대는 2~3기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군은 지난달 6일 미 텍사스 포트 블리스 기지에 있던 사드 요격미사일 발사대 2기를 C-17 수송기 편으로 오산기지로 옮긴 것을 시작으로 사드 장비 운송작업을 진행해 왔다. 발사대는 모두 6기가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발사 미사일 60km만 날려…'떠보기식 저강도 도발'
북한이5일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포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오는 6~7일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관심끌기용 무력시위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일단 탄도미사일 1발로 저강도 도발한 것은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전술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만큼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북한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사드 배치 영향 미치나…軍 "최대한 신속 배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됨에 따라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추진해온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 조기 대선이 시작됨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 목소리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확대될수록 한미 군이 추진 중인 사드 배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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