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이상훈 해병대사령관, 내달 방미…美합참의장 등 예방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중장)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 미군 수뇌부를 만날 예정이라고 해병대가 25일 밝혔다. 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이 사령관이 2월 9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과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사령관(대장), 데이비드 버거 태평양해병대사령관(중장) 등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 출신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도 면담을 추진했으나 매티스 장관 일정상 만남은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다음 달 초 서울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이 본격가동되는 모습이다.
한국인 시진핑 호감도 급락…'中 사드보복' 영향
우리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보복조치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은 물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중국과 시 주석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를 조사해왔다. 23일 연구원에 따르면 시 주석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직후인 같은 해 10월 조사에서는 10점 만점에 5.51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당시 한중관계가 최상을 구가하던 시절이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본부장, 24∼26일 유럽서 북핵외교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26일(현지시간) 유럽에서 대북 공조를 위한 연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25일 파리에서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과 제1차 북핵 대응 관련 한-프랑스 고위급 협의를 개최한다. 양국간 북핵 관련 고위급 협의체는 작년 6월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사이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발족하게 됐다.
병무청,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32만8천여명 대상
병무청은 23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 대상자는 1998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32만8천여 명이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심신장애 정도의 평가 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해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1~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학력 수준이 고교 퇴학 이하인 1~3급은 기본적으로 보충역이지만,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으로 처분된다.
“사면초가 한국외교, 트럼프 정권과 빈틈없는 정책공조 필요”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3일 한국외교를 ‘사면초가’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오는 24일 가진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한·일 관계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외교관계회복이 요원해지고, 최근 소녀상 이전문제와 일본 외무상 독도 망언 등으로 양국 간 갈등이 더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 노력 일환으로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이럴 때 나타나는 한일관계 경색은 상대적으로 한국의 동북아국제관계 소외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바른사회 관계자는 말한다.
정부 '독도 소녀상' 사실상 반대…한일갈등 진화 시도
경기도의회의 독도 위안부 소녀상 건립 계획에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소녀상'에서 '독도'로 옮겨붙은 한일갈등을 진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녀상 건립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자 "소녀상 관련 사안을 성격이 전혀 다른 독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中·日 압박에 北ICBM까지…'3각 파도' 맞이한 한국외교
사령탑 없는 한국 외교가 '3각 파도'에 직면했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등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보복 조치에 더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위협이라는 중대 안보 변수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9일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대사를 일시귀국시키는 등 부산 소녀상과 관련해 예고한 조치를 이행하기 시작했다.
정부, 中사드 보복에 적극대응…한중FTA 공동위 첫 개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무역보복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가 통상현안을 놓고 처음 만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 1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한중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목표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공식·비공식적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이에 관한 논의가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절벽 앞' 한국 외교…위기일수록 원칙대로"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위안부 소녀상 등을 둘러싼 중·일과의 외교적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나가며 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도 차기 정부에서의 정책 전환 등을 염두에 두고 외교 당국이 다양한 선택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외교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커다란 정책적 목표,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 '외교 정책이 국익이 아닌 정쟁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軍, 북한 무인기 레이저로 잡는다…내년까지 기술개발
우리나라로 침투하는 북한 소형 무인항공기(UAV)를 요격하는 레이저무기 기술이 내년까지 개발된다.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인 훈련병들의 건강 상태와 훈련 성과를 종합관리하는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보급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합참 등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창조국방'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윤병세, 주한일본대사 초치…부산 소녀상 갈등 증폭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 면담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 청사에 들어섰다. 이날 면담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외교 5대 키워드는…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등
올해 중국 외교의 5대 키워드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와 6자회담 재개를 뜻하는 '이웃' 등이 꼽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6일 '2017년 중국 외교의 5대 키워드'란 제목의 전망 기사에서 '주최', '트럼프', '거버넌스', '이웃', '19대'를 5대 키워드로 선정했다.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키워드 '이웃'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을 위한 2대 핵심 쟁점인 한반도 상황과 남중국해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뜻이다. 한반도 핵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로 초래된 한국의 정치적 불안의 지속은 동북아시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 '소녀상' 日조치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정부는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임시 귀국시키는 등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양국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양국 정부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에 항의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다.
정부, 野방중·中환대에 부글부글…"적전분열 안돼"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외교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응해 사실상 보복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은 그 자체로서 중국 측의 전술에 말려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중국측은 한국 외교당국과의 소통은 의식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국 의원단을 받아들이고,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 고위급 관계자들이 적극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軍 "北김정은 제거 특수임무여단 올해 창설"…2년 앞당겨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 보유량을 늘리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란 주제로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면서 "이 여단은 애초 2019년에 창설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장군 60여명 줄인다더니…고작 8명 감축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따라 2020년까지 장군 6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올해 말까지 단 8명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방부의 신년 업무계획 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의 장군 수는 444명에서 437명으로 줄었고 올해 육군 소장 1명이 추가로 감축된다. 장군은 올해까지 8명이 줄어든 436명으로 유지된다. 내년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게 되면 대장 1명도 줄게 된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대장 1석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반대' 中, 韓 야당의원단은 환대…韓정부와는 소통 꺼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소통 요청은 꺼리면서 한국 야당의원들만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있다. 이는 탄핵 정국에서도 한국 정부가 사드 신속 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비해 야당은 사드 배치 재검토 입장을 보임에 따라, 중국이 선택적인 접촉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실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진 뒤 불과 한 달여만인 지난해 8월 중국 정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을 초청한 바 있다.
“北도발 격멸한다”...연초 육해군 대규모 훈련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군은 북한의 도발 격멸을 외치며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 육군은 30여개 포병부대가 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해군은 20여척의 함정이 참석한 가운데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했다. 육군은 이날 군단별로 '신년맞이 적 도발 격멸 포탄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군단별로 6곳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K-9 자주포와 K-55 자주포, KH-179 견인포 등이 900여 발을 발사했다. 해군 또한 이날 정유년을 맞아 새해에도 변함없는 영해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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