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黃권한대행, 국방·외교부 장관 등 전화…경계태세 강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된 직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국방부·행정자치부·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황 권한대행 측이 밝혔다.
美,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한국 핵무장론' 재점화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핵무장론'이 재점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의 회의가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두 번 열렸다고 전하면서 회의에서는 모든 대북 옵션이 논의됐고, 이 중에는 한국에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밝혔다.
북한, 동해상에 미사일 여러발 발사…합참, 정밀분석 중
북한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엿새째인 6일 미사일 여러발을 발사하면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36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쏜 발사체의 종류와 비행 거리 등을 분석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軍, 사드부지 확보 마무리…롯데와 계약 체결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드 배치를 위한 최대 난제인 부지 확보문제가 매듭지어졌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의 보복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는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5∼7월께 사드배치를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무기거래 1990년이후 '최대'… 수입1위 인도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무기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이 냉전 종료 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2012∼2016년 5년간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이 이 같은 추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무기 거래량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199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북한에게 굴욕감준 표현 사용“...북핵 위협 한·미·일공조는 확인됐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독일 본)에 참가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6일(현지시간) 회담을 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간 안보협력 제고, 유엔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세계 비확산체제의 수호 및 북한의 모든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국제적 대응 견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北-韓美日외교전 번지는 김정남 피살…"조기수습" vs "진상규명“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 피살사건을 놓고 치열한 물밑 외교·첩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직접 당사국인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 등도 가세하는 형국이다. 북한은 김정남 피살의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한국과 서방은 그에 제동을 걸고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하며 대북 인권제재 강화 지렛대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한중, 내달 22일 중국군 유해 20여구 송환키로
한국과 중국은 15일 서울에서 6·25전쟁 때 숨진 중국군 유해송환 실무회의를 개최해 다음 달 22일 20여 구의 유해와 유품을 중국에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양측은 3월 20일 공동으로 유해 입관식을 진행키로 하고 22일에 20여 구의 유해를 인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앞으로도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송환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 조현동 外](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72/917298.jpg?w=200&h=130)
[인사]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 조현동 外
외교부는 15일 기획조정실장에 조현동 공공외교대사를, 공공외교대사에 박은하 주중국 공사를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의전장에는 이욱헌 전 주우즈베키스탄대사가, 국제안보대사에는 최홍기 전 주요르단대사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에는 백지아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인사기획관에 배종인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을, 북미국장에 조구래 인사기획관을, 중남미국장에 허태완 중남미국 심의관을, 국제경제국장에 홍영기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양자경제외교국장에 윤성덕 주벨기에유럽연합공사를 임명하는 등 국장 인사도 실시했다.
美日공조·보호무역·북핵 넘어야 하는데...지지부진한 산업부 장관 방미
한국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으로 미일 안보·경제 공조가 확인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북한 미사일 문제를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경제의 불안 요소인 미국발 통상 변수와 북핵을 넘어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의 미국 방문 일정은 여전히 확정된게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의 ‘주형환 산업부 장관 18일 방미…통상핵심 관료들과 회담’ 기사 내용에 대해 “미국 상무장관 등의 인준이 완료되지 않아 산업부 장관의 방미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역 복무자가 여성보다 취업 3개월 빨라"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3개월 정도 짧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육군 1공병여단 김성훈 대위는 8일 발간된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정책연구에 게재한 논문 '대학생의 군복무가 구직기간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평균적으로 현역 군복무자는 대학 졸업 뒤 첫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10개월이 걸리는 반면 여성은 13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각 그룹의 75%가 졸업 뒤 취업하는 데 걸린 시간도 현역(18개월)이 여성(21개월)보다 3개월 적게 걸렸다고 분석했다.
부산 소녀상에 촉발된 한일갈등 한달...민단 "부산 소녀상 옮겨야"
한일 외교갈등이 장기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부산 소녀상에 반발해 3일 뒤인 지난 달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를 귀국시켰다. 또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시키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를 연기시켰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부재가 한달째를 맞이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일본의 한국발 변수의 대응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전인범 "특전사 장비 부실에 文합류 생각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대선캠프에 합류한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전사 장비 부실이 캠프 합류를 생각하게 하였던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씨는 정부가 유사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참수하는 부대를 운용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이를 담당하는 특전사에 특수작전용 칼 조차도 보급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주한日대사 일시귀국 곧 한 달…외교갈등 장기화 조짐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등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 달째에 접어들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6일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의 일시 귀국 조치를 발표했다. 아울러 양국 간 진행 중이던 한일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미 "사드 연내 배치"…매티스 "北공격에 압도적 대응"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3일 회담을 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연내 배치 운용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3월에 시작되는 키리졸브 연합훈련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전략무기를 전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과학원, 군에 대한 비무장지대 기상서비스 개시
군사적으로 민감하면서도 날씨 변화가 빈번한 비무장지대 내 기상관측 서비스가 2일 군을 대상으로 공식 시작했다. 비무장지대 248km 일대 관측 공백이 이번에 메워짐으로서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 대한 군의 대비태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2일 국방부와의 협업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산악기상관측망 12개소 구축을 완료하고 전군(全軍)에 공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설연휴 北 ICBM,전차 위협 대응 나선 軍
군은 설 연휴 첫날인 27일 북한의 대륙한탄도미사일(ICBM)의 위협과 전차에 대한 위협에 대비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설 연휴 첫날인 이날 전략부대인 탄도미사일 대응 부대를 찾아 이달 초순께 이동식 발사형인 신형 ICBM 2기를 평안남도 잠진 미사일공장에서 제작한 정황이 포착된 북한의 동향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한미일, 내달초 3국 6자회담 수석 회동 추진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르면 내달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3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은 미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삼아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2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워싱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회동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 참석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