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부산 소녀상 '불똥'…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가능성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해 일본 정부내의 불만이 높아 한국의 요청으로 합의한 "통화스와프협정" 재체결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이 언제 이전될지 전망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10억 엔(약 100억 원)을 지불한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추가설치에 대해 "입금사기(전화나 문서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측근)라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친박핵심' 이정현, 새누리 전격 탈당…"책임 안고 가겠다"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는 2일 최근 분당 사태를 포함한 내분으로 위기에 빠진 당 위기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 전 대표는 이날 탈당계 제출에 앞서 당 지도부에게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하겠다"면서 "후임 당 대표에게 백척간두 상태로 당을 물려주는 것도 죄스러운데 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저를 디딤돌 삼아 지금부터는 당이 화합하고 화평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北탱크 잡아라"…'현존 최강' 아파치헬기 첫 사격훈련
북한군 전차를 격파하는 임무를 수행할 세계 최강의 대형 공격헬기 아파치(AH-64E)가 가공할 화력을 드러냈다. 육군은 29일 경기도 양평에 있는 비승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조종사의 첫 사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우리 군이 아파치 헬기를 들여온 이래 실제 사격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은 날아오른 아파치 헬기가 2㎞ 떨어진 100ｍX100ｍ 표적을 향해 1차로 정지비행(호버링) 상태에서 30㎜ 기관총 30발과 70㎜ 로켓 2발을 발사한 뒤 2차로 전진하며 30㎜ 기관총 10발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日방위상 첫 야스쿠니 참배…정부, 日공사 불러 항의키로
정부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현직 방위상으로는 처음으로 29일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오늘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드배치' 성주골프장 연말 영업종료…감정평가 주중 마무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될 경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이 국방부에 부지를 넘기기 위해 올해 말로 영업을 종료한다. 국방부와 롯데 측은 이번 주중 성주골프장 및 이 땅과 교환할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 설 전에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여기까지 진행되면 사드배치는 되돌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6일 "성주골프장이 이달 말로 영업을 마무리하고 군에 부지를 넘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병 봉급 9.6％ 인상…병장은 21만6천 원 받아
내년부터 사병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이 21만6천 원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공무원 처우 개선 ▲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 저출산 극복 ▲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 대민접점·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외교부, 성추행 외교관 중징계 요구…다음주 징계위서 확정
외교부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해당 외교관에 대해 전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다음 주 초께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국방부 "이 대위, 조 대위 요청으로 동행"…감시의혹 부인
국방부는 23일 전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와 동행해 감시 논란을 낳은 이슬비 대위에 대해 "이 대위가 휴가 중 조 대위의 요청으로 청문회에 참석했다"면서 감시 의혹을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슬비 대위가 개인용무로 21∼28일 휴가를 내놓았는데 조 대위가 청문회에 같이 가자고 하니 동행한 것"이라며 "둘은 간호사관학교 동기생으로 친한 사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대위가 청문회에서 휴가가 아닌 공가로 처리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이 대위가 육군 인사사령부에 동행해도 되느냐고 문의하자 실무자가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는데, 이 대위가 이후 상황을 모르고 발언한 것 같다"면서 "이미 공가가 아닌 휴가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정유라씨 여권 무효화 착수…"반납 신속히 명령"
외교부는 해외체류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 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씨가 지정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함 조기 발주하는 軍...수주가뭄 해갈 앞당겨줄까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군함을 조기에 주문함으로써 조선업의 수주 불황에 도움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1일 “어제(20일) 울산급 배치(Batch)-Ⅱ(2,800t급) 3,4번함의 구축에 대한 건조에 대한 부분을 현대중공업과 7천 억원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조선업 지원이 커짐에 따라 발주를 앞당겼다. 현재 해군은 주요 호위함과 초계함의 노후화로 신형 함정 건조를 이어 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업 수주 해갈과 해군 전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등 독도침략 대비‘...해군 독도방어 훈련 실시
해군은 1986년부터 일본 등의 침략에 대비해 독도를 방어하는 훈련인 ’독도방어훈련‘이 21일 실시한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는 해군 함정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해경 함정, 항공기가 참가하며 현지 기상이 양호하면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 연습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매년 상반기과 하반기 각 한차례식 실시하는 것으로 해군과 해경이 독도에 외부 불순세력이 점거하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軍, F-16 성능개량사업 완료...北 지하시설도 파괴
30년 넘게 우리 영공을 누비고 있는 우리 공군의 F-16 전투기에 대한 개량사업이 완료됐다. 원거리에서도 북한 전투기에 대한 타격이 가능해졌고 북한의 지하 군시설에 대한 타격도 가능해졌다. 공군은 19일 제19전투비행단(19전비)에서 F-16 전투기 성능개량 및 전력화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은 2009년 11월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F-16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 2012년 5월부터 록히드마틴사의 기술지원 아래 공군군수사령부 제82항공정비창 주관으로 개조작업을 진행해왔다.
외교부, 칠레주재 외교관 성추행에 "유감…대사가 사과예정“
외교부는 19일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의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우리 공관원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재외공무원 복무기강,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과 같은 중대 비위에 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하에 철저한 조사 및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 북한 우방국 앙골라와 첫 국방장관 회담
정부가 북한의 우방국인 앙골라와 첫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과 군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군사교육 교류 개시,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19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조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소 앙골라 국방장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양국 국방현안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대담에서 올해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앙골라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에 지속해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탄핵정국에 튀어나온 사드변수...民“차기정권에”,美“내년설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동북아 안보지형의 최대 변수인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국측의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드가 주한미군의 무기라는 점에서 내년 배치를 밝힌 주한 미군의 방침대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사드 배치 연기 입장이 영향을 줄지에 동북아 안보당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공동대표 우상호 설훈)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비선실세의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등과 관련한 쟁점현안은 새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200일 전투' 끝나…北매체의 '공식종료' 선언 없어
북한이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명분으로 지난 6월 시작한 속도전 사업인 '200일 전투'가 16일로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재미(在美) 친북매체와 외신 등은 평양발 기사를 통해 200일 전투 기간이 지난 15일까지라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평양에 지국을 둔 프랑스 AFP통신사도 15일자 평양발 기사에서 이날이 200일 전투의 마지막 날(final day)이라고 전했다. AFP통신은 "북한이 경제 부양을 위한 200일간의 대규모 대중동원 캠페인을 15일 매듭지었다"며 200일 전투 종료에 즈음한 평양 시내 표정 등을 소개했다.
"차기 정권서 통일부 폐지론 나올수도"…북한전문가 쓴소리
차기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촉발됐던 '통일부 폐지론'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북한연구학회장)는 16일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창립 20주년 학술회의에서 "두 번의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대북정책에 국가 일방주의가 팽배해진 것이 문제"라면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차기 정권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통일부 폐지론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일부 폐지로 결론을 냈다가 논란 끝에 존속시킨 바 있다.
부사관은 탄약 버리고, 장성은 성추행 하고…군기 문란 심각
부대 안팎에서 벌어지는 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울산 군부대에서 지휘관의 지시와 묵인 아래 장병들이 몰래 훈련장에 버린 화약이 폭발해 20여 명이 다친 사고도 추락할 대로 추락한 기강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법규와 절차를 중시해야 할 군에서 동원된 각종 편법과 졸속이 한계치를 넘어 결국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보안'이라는 울타리 뒤에 숨어 특유의 폐쇄적인 시스템과 문화가 만연한 군에서는 일반이 모른 채 넘어가는 사고와 비위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