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당정,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키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가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사회박성민 기자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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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40명 중 4명 병역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기관장 40명 가운데 4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석인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40개 기관장

정치/사회박성민 기자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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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변종 SSM 의혹 상품공급점 사업 중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1일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 의혹을 받는 상품공급점에 대해 "사업을 일절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은 기존 직영점이나 가맹점과 달리 점포 수익을 모두

정치/사회박성민 기자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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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요금 352억원 과다 징수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 난방업체 등이 잘못된 요금 계산으로 1년 6개월간 국민들로부터 352억 원을 더 걷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박성민 기자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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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해외사업 46개 중 19개 적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6년간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3조2000억 원을 투자하고도 벌어들인 수익은 22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

정치/사회박성민 기자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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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증 병원 10곳 중 9곳, 진료비 부당청구"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90%가 환자에게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진료비 부담을 지워 온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정치/사회박성민 기자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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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 성공률 15%"

MB 정부에서 추진한 광물 자원개발사업의 성공률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MB 정부에서 체결한 20건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 양해각서 가운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은 3건에 불과하다고

정치/사회박성민 기자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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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공기관 절반이 청년고용 의무 '외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 절반이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이

정치/사회박성민 기자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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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통계청 취업자 통계 산정방식 개선해야"

통계청의 취업자 통계가 실제 고용 현실보다 훨씬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신고자 수는 모두 1950만 명이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는 2424만 명으로, 격

정치/사회박성민 기자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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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기지연으로 7년간 건설사에 512억원 물어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를 제때에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최근 7년간 민간 건설사에 지체비용으로 512억 원을 물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LH로부터 제출

정치/사회박성민 기자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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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층간소음 취약"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도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LH가

정치/사회박성민 기자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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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 '솜방망이 징계'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포함) 소속 공무원 20여 명이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추행 등을 저질렀으나 대다수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정치/사회박성민 기자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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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계조사 불응률 20%

국민 소득과 소비 수준 등을 측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조사 불응률이 매년 20%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치/사회박성민 기자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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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퇴직 임원 전관예우 재취업 심각"

산업은행 퇴직 임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아 너무 쉽게 재취업에 성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29일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퇴직 임원 48명 중 35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재취업 시기는 모두 퇴직 3

정치/사회박성민 기자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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