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해…여야, 10일까지 합의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입시진행중 내년 의대정원 못바꿔…2026학년도부터 논의"
교육부는 2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중단된 데 대해 "안타깝다"며 "계속 논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의료계 이탈로 협의체가 좌초된 데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野 감사원장·검사 탄핵 "헌법훼손·방탄용 보복"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러 군용기 11대, KADIZ 진입후 이탈…공군전투기 출격조치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1대가 29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오후 1시 53분께까지
野, 상설특검 강행·감사원장 탄핵 추진 與 "거야 무차별 폭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재명, 경기도 16개 과 업무추진비까지 사적 사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 유용' 혐의 검찰 공소장에는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경위가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57쪽 분량(범죄일람표 38쪽 포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배당했다고 한다.
본회의에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양곡법 상정…여야 충돌 예고
국회는 28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중대본 2단계로 격상…위기경보도 '경계' 상향
27일 전국에 대설경보가 확대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2단계로 격상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중대본을 2단계로 올리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국힘 당사 압수수색한 검찰,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어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위증 하도록 할 고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주호 "의대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2025년 정원 조정안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시가 늦게 치러진다고 해서 그 부분(선발 인원)만 따로 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두번째 사법리스크 운명의 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野, 농해수위서 양곡법 심야 단독의결…與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21일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의결에 불참한 여당은 22일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전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명분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권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尹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노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태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다음 달 5일부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개 상임위서 13조원 순증…'의원 지역구 챙기기' 예산 늘려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3조원 넘게 불었다. 21일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1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3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 '김여사 특검법' 배수진 "재표결 부결 시 내달 또 발의"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차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법안 부결이 반복될수록 김 여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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