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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칩거 속 임면권 행사…법적효력 없는 2선후퇴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한 뒤 공직자 임면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4.12.09

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12.09

추경호 "與원내대표 사퇴 의사 확고"…새 원내사령탑 선출 당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9일 본인의 사의가 확고하다며 조속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12.09

계엄사태 사상초유 4겹 5중 수사…검·경·공수처에 상설특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제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총 네 군데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12.06

공수처, '비상계엄' 경찰 고위간부 고발사건 수사부서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직 경찰관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5일 해당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12.06

한동훈 "尹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12.06

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최재해 직무정지…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12.05

한동훈 "尹 이번 탄핵안 통과되지 않게 노력…대통령 탈당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12.05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6∼7일 표결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12.04

尹대통령 野 탄핵·내란죄 공세 직면…탄핵심판 진행 시 직무 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역풍 우려에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이 태세를 전환해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12.04

민주당 "尹대통령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12.04

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 "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12.04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12.03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3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