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대통령령 42건 재가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대통령령 42건을 재가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대통령령) 21건에 서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 보도에 한동훈 "대단히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의 차기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 보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윤 대통령이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후임으로 다시 지명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두번째 '비상계엄' 현안질의…野, 尹탄핵안 본회의 보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이날도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탄핵안 가결…헌정사 처음
법무부장관 탄핵안이 가결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안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한동훈, '尹대통령 출당·제명' 논의 윤리위 긴급소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尹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김태호·권성동 2파전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의 사퇴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김태호(4선·경남 양산),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이상 기호순)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거대 야당이 국헌문란 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총리, 국회서 계엄 사태 사과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예산 확정, 3000억원 증가
중기부 예산이 확정됐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2024년 본예산(14조9497억원) 대비 2991억원 증액된 15조 2488억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내란·김여사에 상설 특검…쌍끌이냐 초유의 3중 특검이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3각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이 동시에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野, 두 번째 尹탄핵안 발의…국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여야 속내는 조기 대선 일정…퇴진 방법론 유불리 수싸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론을 놓고 차기 대선 시기의 유불리를 따지는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워 여러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 공세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美 "韓의 민주적 회복력 기대…이견, 법따라 평화적 해결되길"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그에 따른 탄핵 논란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野 "오늘 감액 예산안 처리…민생 증액분 추경으로 해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으로,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與, 신임 원내대표 12일 선출…내일부터 후보자 접수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2일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9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공고하고 10일부터 후보자를 접수해 이틀 뒤에 선출키로 했다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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