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 "1억653만원 사적 사용"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與 "李방탄 실패한 野, 판사악마화"…재판지연방지 TF 구성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선고를 고리로 대야(對野)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5일 예정된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尹-시진핑, 페루서 회담 개최…트럼프 회동은 어려울듯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기업지배구조개선 강력 추진" 재계 상법개정 반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능 출제위원장 "킬러문항 완전 배제…적정 난이도 고루 출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고 수능 출제위원장이 14일 밝혔다. 2025학년도
尹대통령, APEC·G20 참석차 출국…트럼프 회동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 참석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일 野 '김여사 특검' 표결·與 특감관 의총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이라는 '창과 방패' 대결을 앞두고 막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명태균 씨 의혹 등을 고리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밀며 여권의 균열을
尹, 14∼21일 페루 APEC·브라질 G20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5박 8일의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김혜경 부부 이달만 1심 선고 3건…사법리스크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달 차례로 예정된 이 대표 관련 재판 세 건의 1심 선고 결과는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 정치생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의정協 가동, 사직전공의 복귀 등 논의
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가동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檢·감사원 특활비 0원' 野주도 법사위 의결…與 "보복성 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尹정부, 4+1 개혁 완수에 총력…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정책의 화두는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이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와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판단 아래 구조 개혁에 진력한 것이다.
與 '트럼프 2기' 출범에 "한미동맹 더 강화…반도체특별법 속도"
국민의힘은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이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尹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진심 어린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尹·트럼프, 이른 시일내 회동 합의…트럼프 "좋은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당선을 축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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