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 높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권성동 "野특검 도입하면 예산만 300억원…지금이라도 철회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I기본법 정비단 출범…시행령 초안 준비
AI기본법 정비단이 출범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 첫 회의를 시작하며 시행령 초안 마련 활동에 들어갔다.

與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키로"최악 야당 법보다 차악이 낫다"
국민의힘은 16일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성동 "헌재, 尹탄핵은 토끼뛰듯 하고 다른 탄핵 거북이걸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토끼 뛰듯 처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심판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거북이 걷듯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정, 설연휴 문여는 병원 최대 확보…독감에 합동대책반 총력대응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엿새가 된 이번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늘린다. 전국 응급실에 전담 관리관을 두고, 응급실의 야간·휴일 배후진료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탄핵심판 오늘부터 본격 변론…'체포' 尹대통령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16일 본격 시작된다.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된 만큼,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은

국민의힘 자체 계엄특검법 마련
국민의힘이 자체 계엄특검법을 마련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발의 사유는 민주당 특검법안의 위헌성과 여당 내 이탈표 방지 등 2가지다.

공수처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조사" 이재승 차장 투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 중이다.

윤대통령 계엄 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도착 피의자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尹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 헌정사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尹 2차 체포 시도에 與 "불법적 집행" 野 "반드시 체포해야"
여야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

경호처 '尹영장 저지' 사실상 무너져…경호관들 대기동 머물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이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은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이들과 충돌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호관들은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에서 이탈했다.

'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與, '계엄 특검법' 발의 무게…野 공세 방어·이탈표 차단 포석
국민의힘이 14일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가칭)을 발의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민부담 가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설 엿새 황금연휴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임시 공휴일 지정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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