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윤석열, 특검 강제구인도 거부…강제 인치 현실화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진행 중인 특검 수사에서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특별검사팀이 11일 오후 3시 30분을 기해 구치소 측에 강제구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미 1차 조사 불응 이후 ‘소환 불응 시 구인영장 집행’을 경고한 바 있으며, 이번 공문은 실질적인 강제 절차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4

[정책 톺아보기] 민생회복지원금, 얼마나 실효성 있나…복잡한 체계가 '장벽'

'민생 회복'을 기치로 내건 각종 지원금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받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지원금의 이름은 다양하지만 요건은 복잡하고, 신청 절차는 제각각이다. 지원의 손길은 넓어졌지만, 그 손에 닿는 속도와 방향은 아직 엇갈리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14

K컬처 전면에 실무형 인사…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NOL)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NHN(현 네이버)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관광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정보기술(IT)과 관광 산업 전반을 아우른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K컬처 300조 시장' 실현을 위한 실무형 인선으로 해석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11

[정책 톺아보기] 민생지원금 ‘쪼개기 신청’ 확산…제도 설계가 낳은 풍경

정부가 추진 중인 ‘2024년 민생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신청 방식을 둘러싼 혼란이 번지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수급 조건을 맞추기 위해 ‘쪼개기 신청’을 선택하는 등 제도 설계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복잡한 지급 기준과 소득 구간, 신청 방식이 낳은 풍경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1

‘청년 1인가구 주거난’ 가중…전세·월세 부담 속 정책 체감 낮아

주거 안정은 생존의 문제이자, 청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준선이다. 하지만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은 여럿 존재하지만, 정작 수혜자는 적고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1

[정책 톺아보기] 1만32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17년 만의 ‘합의’가 남긴 과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17년 만에 노사 합의에 이르면서, 정치권과 노동계,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20원)보다 2.9%(+300원) 오른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 시 약 215만7000원 수준이며, 근로자·사용자 양측 위원이 모두 이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11

美합참의장 "북중 전례없는 군비증강…억지력 재정립 위해 3국 협력"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가 1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한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1

[이슈인 문답] 강선우 후보자 ‘갑질 논란’ 핵심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조직 운영 방식의 문제로 연결되며, 여성가족부 존폐 논의와도 맞물린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0

李대통령 "소비쿠폰은 민생 모세혈관…효과극대 프로그램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0

구속된 尹, 당일 오전 내란재판 불출석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다만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0

[이슈인 문답] 김건희 특검 수사, 쟁점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코바나콘텐츠 후원금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됐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첫 수사 사례로, 핵심은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협찬금의 대가성이다. 7월 초 수사 착수 단계에 들어간 특검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디까지 파고들지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주요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09

해병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취하·무죄확정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09

내년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 결정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의 막바지 협상에서

경제이겨레 기자2025.07.09

카드사 상생압박 정부, 소비쿠폰 가맹점수수료 인하요구

이달 12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는 결제액 증가에 따라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들은 가뜩이나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사회이겨레 기자2025.07.09

李대통령, 트럼프 서한에 총력전…7월 한미정상회담 성사 주력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8일 새벽 날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협상 서한'에 대통령실도 급박하게 움직이며 사활을 건 '관세 인하' 총력전에 임한 모습이다. 간밤에 전해진 서한 발송 소식에 대통령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08

위성락, 美국무에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제안 "미측 공감 표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08

이재명 대통령, 김종인 전 위원장 대미 특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대미 특사단 인선을 막바지 조율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도 특사단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