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책 톺아보기] 가을·겨울 숙박할인권 80만장, 지역경제 회복 이끌까

20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는 정부가 비수기 국내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핵심 정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숙박시설에서 7만 원 이상 예약 시 3만 원,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숙박업 회복과 지방 경제 활력 제고가 목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1

[이슈인 문답] 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과 논란은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발생한 전 연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재원(26)의 신상 공개가 11일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증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와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 범죄에서 죄질이 중하고 수단이 잔혹하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1

[이슈인 문답] 조국 사면, 통합 상징인가 정치 보은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여권은 이를 정치 갈등 종식의 계기로 보지만, 야권은 부당한 특혜이자 법치 훼손이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8일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 후 “조국 사면은 정치적 내전을 끝내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08

[정책 톺아보기] 여성 단독세대 건보 특례 폐지, 형평성인가 복지 축소인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특례가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연구원은 “시대에 맞지 않는 성별 중심 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수혜자 다수가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복지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건강보험연구원은 7일 보도된 보고서를 통해,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1998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중년 여성 단독세대를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07

[이슈인 문답]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거센 저항과 부상 우려로 중단됐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강제 체포 시도이자,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7일 오전 8시 25분, 특검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피의자의 거부와 현장 위험성 판단에 따라 1시간 15분 만에 중단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07

[정책 톺아보기] 대전 산부인과 사고, 의료안전망 정책은 왜 뒤처졌나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의료안전망의 구조적 허점과 응급 대응 시스템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유족 측은 "제대로 된 응급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거,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06

[이슈인 문답] 이춘석 차명주식거래 의혹, 국민적 분노 부른 이유는?

주식 거래 논란이 또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사건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06

[정책 톺아보기] 스토킹 살인, 정책은 왜 뒤처졌나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처 미흡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자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가해자 구금 기각 논란, 스마트워치 미작동 등 현장 문제도 지적됐고, 검·경은 잠정조치 강화 및 재범 대응 체계 전면 보완에 착수했다. 31일,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무능한 대처가 비극을 초래했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피해자는 수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반복성 불명확” 등을 이유로 구금 조치를 기각했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도 착용되지 않아 긴급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01

[이슈인 문답]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복지 수혜자 4만명 늘어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9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포함한 각종 복지 수혜자도 4만 명 이상 늘어나고, 청년·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제도 완화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상승한 수치로, 5년 연속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01

[정책 톺아보기] 역대 최다 열대야, 서울의 대응은 충분했나

30일 기준, 서울은 11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열대야를 기록했다. 평균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이 22일이나 이어졌고, 온열질환자도 급증하는 등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한 한 달이었다. 서울시는 매년 폭염 대책을 운영 중이지만, 이번 여름을 계기로 정책의 실효성과 구조적 한계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31

한미 관세협상 타결…韓, 자동차 관세 15%로 낮추고 농산물 개방은 막아

한국과 미국이 고율 관세 시행 직전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되고, 농축산물 개방은 막아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시하며 협상에 균형을 맞췄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예고한 25% 고율 관세가 시행되기 직전인 31일,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협상은 두 달 전부터 비공식 채널을 통해 물밑 조율이 이뤄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무 중심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31

김건희 특검, “2차 주포·선수 조사 착수”…수사 확대 신호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2차 주포·선수’로 지목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했다. 이는 여사의 2차 특검 소환 불응 이후 수사 범위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이 실제로 시세조종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자금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30

美, 韓에 “최종안 수용하라”…통상협상 압박 최고조

한미 통상협상이 최종 국면에 돌입하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사실상 “최종안을 받아들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29일(현지시간) 방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단독 면담을 진행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 면제 연장 ▲반도체 보조금 요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행 조항 등을 포함한 최종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한국의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30

[이슈인 문답] 軍간부 특진 지시 논란…이재명 대통령의 ‘파격 인사’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불법적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군 인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는 평가와 함께, 군 내부 혼선과 정치적 파장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29

[정책 톺아보기] 방목 흑염소 활 사냥한 포획단…제도 허점 드러났다

부산의 야산에서 사육 중인 흑염소를 양궁 동호회원들과 유해야생동물포획단원이 활과 올무로 사냥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1년 가까이 계획적으로 고기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사냥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포획 허가증이 ‘면죄부’처럼 악용된 가운데, 포획단 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민간 동호회와의 경계 모호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29

[이슈인 문답] 김여정 담화,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이유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를 직접 겨냥한 첫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평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외교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7일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흥미가 없다”며 남측과의 접촉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28

[정책 톺아보기] 쿠팡물류센터 파업 예고…플랫폼 노동의 제도화 시험대

오는 8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플랫폼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화 요구가 부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쿠팡물류센터지회는 8월 1일과 15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로켓배송을 멈추는 하루 파업을 단행한다”며 “찜통 같은 현장을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