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회 특검법 협상 결렬, 정국 불확실성 확대

여야가 10일 합의했던 3대 특검법 수정안이 불과 하루 만에 무산되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 강경파의 반발에 따라 합의가 파기됐고, 국민의힘은 협상 번복에 강하게 반발하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여야 협력 의제 철회를 선언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11

[이슈인 문답] 강릉 도암댐 방류와 가뭄 해법 논란

10일 강릉시는 가뭄 대응을 위해 평창 도암댐 도수관로의 비상 방류수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미 제한 급수가 시행되며 생활 불편이 심화했고,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방류 결정은 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남대천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10

李정부 100일, 개혁 드라이브 속 협치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직후 출범한 정부는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기치로 속도감 있는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여야 대치와 당정 엇박자 속에 협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10

[이슈인 문답] KT 소액결제 대규모 피해,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부실 드러나

KT 가입자 다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8일까지 확인된 피해를 보면 경기 광명·서울 금천 지역에서 시작돼 영등포까지 번졌고, 결제 과정에서 본인 인증 체계가 뚫린 정황까지 확인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09

정청래·장동혁 첫 악수, 대통령 중재 속 협치 시험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악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넥타이’를 매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덕분이었다. 여야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협치의 첫발을 뗐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특검 연장 등 쟁점 현안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보였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09

[이슈인 문답] 美 구금 한국인 집단 송환 논란, 인권과 제도 개선 쟁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단속으로 475명이 체포됐고,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미 동맹, 투자환경, 그리고 국민 인권 보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08

[정책 톺아보기] 검찰청 폐지·재경부 신설…정부 조직개편안 파장

7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권력기관과 경제부처의 대대적 개편을 골자로 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재경부·기획예산처 신설 등 구조 개편이 현실화되면 정치권과 법조계, 경제 관료사회 전반에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08

‘더 센 특검법’ 법사위 통과, 여야 충돌로 정국 급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늘리고 내란특검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국민 알 권리”를 내세우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05

[정책 톺아보기] 강릉 가뭄 대응 총력…재난 관리체계 거버넌스 시험대

강릉시는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 6일째인 4일에도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3%대까지 떨어지며 단수 우려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소방·군·해경은 물론 민간 기업과 시민단체까지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적 물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05

[이슈인 문답] 강미정 대변인은 왜 탈당했나…성비위 처리와 당내 논란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당은 피해자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반박했지만, 절차와 대응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당의 성평등 의식과 거버넌스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04

[정책 톺아보기]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논란, 복지 형평성 시험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재산과 금융소득 기준을 함께 적용해 형평성을 높이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부 기준의 적정성과 지급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03

[ESG 포커스] 주 4.5일제 요구 확산, 노동시간 단축 시험대

노동계의 주 4.5일제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주 4.5일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고, 금융노조도 총파업을 결의하며 같은 요구를 전면에 내걸었다. 두 파업이 직접적으로 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와 금융 두 축에서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03

전공의 복귀 첫 주, 의료 정상화 기대와 노조 설립 과제

전공의들이 1년 반 만에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면서 의료 정상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일 현재 전국 주요 대학병원은 진료 공백 해소를 앞두고 활기를 되찾았지만, 근무환경 개선 요구와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역할 조정, 그리고 노조 설립까지 맞물리며 새로운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02

[ESG 포커스] 국회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경영 거버넌스 변화의 분수령

국회가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여 만인 2일, 산업 현장과 정치권에서는 후속 논의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법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원청의 책임을 넓히며,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했다. 경영계는 투자 위축을 우려하지만, 정부는 후속 제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02

[이슈인 문답] 김건희 전 영부인 기소, 헌정사 첫 사례의 의미와 파장

김건희 전 영부인이 구속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서게 됐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연루 청탁 등 복합 혐의를 적용했고, 정치권은 여야 갈등 속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제도적 신뢰와 책임성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01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국회 표결 앞두고 정치권 긴장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휘말렸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의 투명성과 제도적 책임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01

[ESG 포커스] 한국환경공단 직원 드론 사고, 산업안전의 경고

전북 전주에서 대기질 측정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드론 추락 사고로 숨지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 현장에 첨단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를 지킬 제도적 안전망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드론 산업뿐 아니라 신기술 확산 전반에서 안전 규제의 우선순위를 다시 묻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29

[정책 톺아보기] 검찰개혁 공방 속 ‘특검제도’의 제도적 함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대통령실의 주문,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 내부의 엇갈린 목소리가 교차하면서 한국형 특검제도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9일 국회와 청와대, 시민사회에서 연이어 열린 논의와 발언은 검찰개혁이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을 넘어 제도적 정착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