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카톡 사태 잊었나… 대전 화재가 던진 데이터 리스크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대전 본원 화재는 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다수의 정부 온라인 서비스(최대 647개 시스템)가 중단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가 마비되며 행정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1

[정책 톺아보기] 전세사기 피해 급증, 정부 대책 실효성 논란

지난 2년여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특별단속과 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 인정 비율은 64%에 그치며 여전히 제도적 한계와 사각지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점점 증폭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1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서 자주국방·군 개혁 천명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불법계엄 잔재 청산을 강조하며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민주적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0.01

[정책 톺아보기] 채용박람회 성과와 청년 고용정책의 한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 행사 중심 지원의 한계를 넘어 구조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30

[이슈인 문답]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 책임과 과제는?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닷새째 마비됐다. 30일 현재 일부 행정 서비스가 복구됐으나 정상화까지 4주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이미 장비 노후화와 다중화 미비를 지적한 바 있어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30

위성락 "통화스와프 낙관 어렵지만, 관세협상 비관적이지 않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한국이 요청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위 실장은 한미 양국이 결국은 관세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연합뉴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30

중대본 "정부24·우체국 금융서비스 재가동…46개 시스템 복구"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현재 46개 (행정정보) 서비스가 정상화됐다"며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도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9

중앙부처·공무원 업무시스템 모두 탔다…"재가동까지 2주 관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로 정부의 핵심 정보시스템이 불에 타 무용지물이 되면서 대국민 서비스가 언제 복구돼 정상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선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이 문을 여는 내주 정상적인 민원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전소된 시스템이 재가동 되는데는 약 2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8

[ESG 포커스]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확정, 기업 경영에 새 경고음

대법원이 26일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법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 실형이 확정된 두 번째 사례로, 기업 경영에 있어 노동 안전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못 박는 계기가 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6

안보리스크 해소·3차 상법개정…李대통령의 '한국투자' 4大 해법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4대 해법'을 제시했다. 불공정 거래를 척결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한편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적극적 신(新)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6

[정책 톺아보기]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여야 극한 대립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이 포함돼 여야 간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권력기관 견제와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야당은 사법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26

건보료 역진성 논란, 소득 중심 개편 요구 확산

국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재산 규모가 작은 가입자에게 불리한 역진성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여러 차례 개편을 추진했지만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와 권고도 소득 중심 개편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한국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5

[정책 톺아보기] 보이스피싱 전액 배상 추진, 금융권 반발·제도 과제 부상

정부와 여당이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전액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권 반발과 제도에 대한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가 집중 논의됐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25

공공기관 개인정보 391만건 유출, 관리 허점 논란 확산

공공기관에서 391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유출 규모가 2년 전보다 6배 급증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민감 정보가 포함돼 피해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4

[정책 톺아보기] 서울시 사이버보안 조례 본격 시행, 지자체 보안 체계 시험대

서울시가 오는 29일부터 사이버보안 조례를 시행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의무를 법제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보안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중앙정부 법률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제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신뢰 회복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24

'END 구상 제시' 李대통령, 오늘밤 韓 정상 첫 안보리 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공개 토의에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4

홈플러스 사태로 드러난 국민연금 투자 공백, 제도 개선 시급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6천121억 원이 심각한 손실 위기에 놓였다. 보통주 295억 원은 사실상 전액 손실 가능성이 높고, 5천826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도 회수가 불투명하다. 국민 노후자금이 단기 수익 중심 투자전략의 피해자가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