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책 톺아보기]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교육 환경 변화의 분기점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학습 집중도 제고와 사생활 보호가 취지이지만, 디지털 격차와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교육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28

[이슈인 문답-ESG] 유승준 세 번째 소송, 병역 기피와 사회적 신뢰의 시험대

서울행정법원이 28일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병역 기피 논란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판결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사회적 신뢰 문제를 다시금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단순히 개인의 입국 문제를 넘어, 제도적 공정성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28

[ESG 인사이트] 구치소 CCTV 열람 논란, 사법 투명성의 시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구치소 CCTV 열람을 의결하면서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정치적 오남용 가능성이 교차하는 논란이 불거졌다. 여야는 각각 ‘국민 알 권리’와 ‘사법권 침해’를 내세우며 충돌했고, 이번 결정은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제도 운영의 지배구조 문제를 드러냈다. 법사위는 내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과정과 관련된 CCTV를 열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국민 알 권리와 인권 보호를 근거로 열람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27

[이슈인 문답-ESG] 강서구 모녀 참극이 던진 사회안전망 과제

서울 강서구에서 모녀 세 명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범죄 정황이 없는 점을 확인했지만, 10대 두 딸이 저항 없이 동반 투신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생활고 이상의 구조적 요인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뿐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 돌봄 체계의 부재 등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내며 ESG 사회(S) 관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남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27

[이슈인 문답] 장동혁 당선, ‘반탄파’ 전면 등장…정국 향방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강경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성향의 장동혁 의원이 26일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당심을 기반으로 김문수 전 장관을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권을 잡았다. 정치권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보수 핵심층 결집은 강화되겠지만, 여야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26

[정책 톺아보기-ESG] ‘더 센 상법’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분수령

국회가 25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주주권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는 반면, 재계는 경영권 위협과 소송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25

[이슈인 문답]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시장에 어떤 파장 남길까

국회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 뜨거운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지만, 재계와 야당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25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재추진, 노동시장 안정과 경영권 사이 균형점은

8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시장 최대 갈등 현안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하청노동자 권익 보장과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기대하지만, 재계는 경영권 침해와 산업 공동화 가능성을 경고한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생산성 향상을 내세우며 법안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22

[정책 톺아보기] 2026 지선·2028 총선 동시 개헌투표 추진 구상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개헌 구상을 공개한 데 이어, 총리실은 이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20일 배포했다. 이번 계획에는 권력구조 개편과 생활 밀착형 개혁 과제가 함께 담기며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국정기획위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맞춰 1차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2028년 총선 시점에 2차 개헌을 병행하는 구상을 밝혔다. 주요 의제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담겼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21

[이슈인 문답] 건진법사 영장심사 포기, 정치권 후폭풍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구속영장 심사를 자진 포기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향후 수사와 정국 운영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전성배 씨는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법원 심사를 포기했다. 이는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21

[정책 톺아보기] 민방위·을지연습 확대, 안보 대비 강화 속 행정·참여 부담

정부가 민방위 훈련과 을지연습 확대를 검토·시행하며 사회적 논의가 커지고 있다. 안보·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국민 생활과 지방정부의 행정력 소모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진행 중이며, 총 4천여 개 기관과 58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9

[이슈인 문답] 조국 출마 선언, 내년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별사면 직후 내년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대와 부담 사이에서 복잡한 셈법을 고민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신뢰성 문제를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중도층 민심 향방이 내년 선거의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19

[정책 톺아보기] 마포 아파트 화재 계기, 전동 배터리 안전규제 강화 시급

17일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면서 전동 배터리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18일 합동감식에서는 발화 세대에서 배터리팩이 확인돼, 충전·보관 기준의 제도적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배터리 기반 기기의 보급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편리성과 친환경성을 앞세운 이동수단과 저장장치는 도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지만, 안전사고 발생 빈도 역시 함께 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8

[이슈인 문답] 양궁 국가대표 극우 논란, 공인 책임 논쟁 확산

16일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 선수가 부정선거와 지역 비하성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 끝에 사과했지만, “2군이라 공인인 줄 몰랐다”는 해명이 오히려 여론 반발을 키웠다. 이번 사건은 국가대표의 사회적 책임과 ‘공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는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대표는 단순히 경기 성적을 넘어 국가 이미지를 대표한다. 국제대회 성적이 곧 국가 브랜드와 연결되는 만큼, 온라인에서의 정치·사회적 발언도 큰 주목을 받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8

[이슈인 문답] 수도권 기록적 폭우…정부 대응은 충분한가

수도권과 경기북부가 기록적인 폭우로 마비됐다. 도로·철로 침수와 산사태 경보 격상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대응 속도와 인프라 한계로 피해가 반복됐다. 이러한 가운데 추가 폭우 예보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경기 북부에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폭우가 집중됐다. 파주의 누적 강수량은 약 303㎜, 김포는 시간당 101.5㎜를 기록했고, 인천 덕적도에서는 한 시간 동안 149.2㎜가 쏟아졌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4

[정책 톺아보기] 대법관 30명 증원 추진…재판 지연 해소 vs 사법 독립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국민 권리 구제를 앞당기겠다는 명분이지만, 대통령 임명권 확대에 따른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13

[이슈인 문답] 김건희 여사 구속…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

김건희 여사가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됐다. 이번 조치는 정치권 전반에 큰 충격을 주며, 특검 수사가 다른 의혹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외신들도 이례적인 상황에 주목하며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전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