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올해 공시가격 18.6% 하락, 보유세·건보료 부담 준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18.6% 떨어지며 보유세 및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전국 공동주택 1천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원희룡 "미분양 10만호까지 각오, 분양가 아직 높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가하는) 기울기는 완만하겠지만 미분양 물량 10만호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부동산발 금융위기,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천359호로,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봉 1억원 이상 맞벌이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다음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보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서울 아파트 3.3㎡당 분양가 다시 3천만원대로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8개월 만에 다시 3.3㎡당 3천만원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올해 1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28만2천원으로, 3.3㎡당으로는 3천63만600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원전 발전량 역대 최대, 발전 비중 탈원전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석탄과 가스 발전량이 줄어든 가운데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원전 발전 비중도 6년만에 최고로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14일 한전의 1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1∼12월 원전 발전량은 17만6천54GWh(기가와트시)로 전년(15만8천15GWh) 대비 11.4% 증가했다. 원전 발전량이 17만GWh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다주택자도 3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변화가 없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례,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500%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42% 급감, 분양 시장 위축
미분양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달 전국에서 1만2500여가구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40% 이상 급감한 수준이다. 6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는 16개 단지, 1만2572가구(30가구 미만·임대·사전청약 제외)가 분양된다. 이 중 9924가구는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사전 예방' 안심전세 앱 출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App)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앱을 개발한 것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전세금이 집값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 막는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확정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3 세법개편] 연천·강화 포함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55/965523.jpg?w=200&h=130)
[2023 세법개편] 연천·강화 포함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둔촌주공 정당 계약률 60∼70%, 규제완화에 선전
올해 청약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정당 당첨자 계약률이 60∼70%에 이르며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덕에 당초 우려보다는 계약률이 높아진 것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강동구 둔춘 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정당 계약률이 현재 60%대로 알려졌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리 인상·집값 하락, 2030세대 주택 매입 비중 줄어
지난해 2030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평균 3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2030세대의 '패닉바잉'과 '영끌' 매입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 28만359건 중 20대와 30대가 매입한 경우는 7만9485건으로 28.4%에 달했다. 이는 2021년 평균 31%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8개월 만에 회복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하락세가 둔화한 가운데 매수심리도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여전히 지수 60대의 저조한 수치지만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정책 영향으로 추락하던 매매수급지수가 일단 8개월 만에 반등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1로 지난주(63.1)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제한 9년 만에 해제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이와 더불어 도보로 30분 거리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5일 공고했다.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된다.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경착륙' 막는다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풀릴 전망이다.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