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리츠로 부동산개발…헬스케어·데이터센터 투자 허용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시니어 주택과 의료·상업 복합시설이 결합한 헬스케어타운과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6.17

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400호 공급

서울시가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천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5.29

1기 신도시 '재건축 첫타자' 선도지구 2.6만가구+α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천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분당 선도지구 물량만 최대 1만2천가구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1만2천32가구) 규모의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5.22

명동 13개·강남 20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 퇴근길 정체 해소

앞으로 퇴근 시간대 서울 명동, 강남에서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협의를 통해 퇴근 시간대(오후 5시∼10시) 서울 주요 도심을 지나는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5.02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1.52% 상승' 확정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4.29

도시계획 규제없는 첫 '한국형 화이트존' 6월 나온다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4.16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 세제혜택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4.15

서울 아파트값 소폭 상승…전셋값 46주 연속 올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소폭 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시장은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4월 첫째 주(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0.01%) 반등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4.04

70층 재건축 잠실주공5단지 심의 통과

'70층 재건축'으로 관심을 모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심의가 통과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수정가결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 -Track)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로, 현재 30개동 3930세대(1978년 준공)인 단지를 28개동 6491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5층에서 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에서 70층으로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4.04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된다

공인중개사 의무가 강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4.02

미분양 리츠 매입 세제지원 추진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리츠 매입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르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3.28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 확대…고층빌딩 건축도 자체 결정

정부가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에 대한 건설·건축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3.25

공시가 현실화 폐지…尹 "징벌 과세로 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3.19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강남권 보유세 소폭 늘듯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천391가구(1.56%)에서 26만7천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증가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3.1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3.04

기본형건축비 상승…분양가 더 오르나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오른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이 반영됐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9

실거주 의무 유예 3년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실거주 의무 유예 3년 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8

실거주 의무 유예 3년 법안 처리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처리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