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김포에 4만6천호 신규택지 조성, 5호선도 뚫린다
경기도 김포시에 4만6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되며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고,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강남 아파트도 안 팔려, 매매수급지수 80선도 붕괴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0선이 무너졌다. 시장에 집을 팔 사람(매도)은 많은데 살 사람(매수)은 더욱 줄어드는 형국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80 밑으로 떨어지며 3년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5.4로 지난주 76.0에 이어 0.6포인트(p) 떨어졌다.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68% 청년층에 미혼특공 도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한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각자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 주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 분양주택 유형을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가지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 침체에 전월세 매물만 급증
주택시장이 사상 최악의 거래 침체에 빠진 가운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장에선 외환위기를 포함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래 침체라며 주택시장이 붕괴되기 전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리 압박에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 6억원 밑으로
금리 인상 충격에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6억원 이하로 떨어졌다.25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시계열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5억9966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2월(5억9739만원) 이후 1년8개월 만에 처음 6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수도권 아파트 7만8천가구 전세가 하락, 역전세난 우려
전세시장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도 소규모 구축 단지 위주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R114가 이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278만4천30가구의 전셋값(시세)을 2년 전과 비교한 결과 가격이 내려간 가구 비중은 전체의 2.8%(7만8412가구)로 조사됐다.
원희룡 "아파트값 50% 올랐다가 6% 하락, 매도 호가 높아"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가량 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폭락 국면으로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을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50% 오른 가격이 6%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남 대표 은마 재건축 추진, 20년 숙원 풀었다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이 단지의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5천가구에 육박하는 매머드급 단지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재건축 부담금 기준 상향,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원희룡 "5년내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분당·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 임기내인 오는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금주 발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서울 고가 재건축 단지보다 지방과 1주택 장기 거주자의 감면폭을 크게 높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행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산정 업무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안이 검토된다.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분위기
정부·여당이 올해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3억원)가 거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종부세 특별공제 자체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검토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주택 종부세 14억원 특별공제 결국 불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1주택자 10만명이 세금을 내게 됐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특별공제(11억→14억원) 방안은 1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연내 집행을 전제로 추후 논의한다는 여지를 열어뒀다.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정부·여당 안인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전세사기 막는다'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여야,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 합의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불발되면 최대 50만명 중과될 수도"
"저희 추산으론 약 한 40만 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 여파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1주택 종부세 완화안 입법미비로 납세자 혼란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납세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주택공급대책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에 이르는 주택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계획이자 향후 5년간 주택 정책의 큰 방향이 담긴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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