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집값 내려도 금리 올라서' 주택구입부담지수 사상 최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다.
공공분양 2298호 첫 사전청약…고덕강일 3억대 '반값아파트' 분양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접수가 내년 2월 시작된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500세대 공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공분양주택 2298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 부동산 연착륙 총력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재개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다시 손봤다.
IMF 한국 집값 하락 경고, "금리인상 감안하면 더 떨어진다"
한국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코로낙19 팬데믹 기간 수요 급등, 저금리 등으로 부동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IMF는 시장 가격 조정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앞으로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15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특히 IMF는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집값이 코로나 시작 전인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해 올해 말까지 10% 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하면 하락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값 4% 떨어진다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난 뒤에는 하락 폭이 둔화하면서 낙폭은 올해 하반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12억까지 일반세율
여아가 종합부동산세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낮추고,구조안전성 비중 30%로 줄여
내년부터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낮아진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진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해 그간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 잡혔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둔촌주공도 청약한파, 경쟁률 3.7대 1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분양시장에서 기대를 모았던 둔촌주공도 결국 청약한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1순위 청약에서도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권에서 오랜만에 나온 대단지 아파트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흥행성적을 받으면서, 내년 청약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전세계약 후 주택 취득하면 상생임대인 안돼
전세 계약 후 주택을 취득한 집주인은 다음 계약 때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더라도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기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일찍 나간 경우는 이전 계약과 새로 체결하는 계약 기간을 합쳐 상생 임대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종부세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 '절충안' 부상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여야 간 절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안을 일단 차순위로 두고 협의한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로선 여야 간 구체적인 의견 접근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풀린다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규제가 폐지되고 토지 용도 지역 체계도 개편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월 450만원 버는 사회초년생 특공 받는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받을 수 있다. 미혼 특공 소득 기준이 월 450만원(올해 기준)이며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은 우선 공급 기회를 얻는다. 다만,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 순자산이 9억7000만원 이상이면 특공 지원 자격에서 배제된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돌린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내는 1주택자 1년 새 50% 급증, 평균 109만원 낸다
지난해 집값 상승의 여파로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작년보다 50% 넘게 급증한 2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액은 109만원가량이다. 다만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은 5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집값 떨어진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R114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천73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4%(1천136명)는 주택 매매가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8년 조사 이래 가장 하락 전망 비중이 높은 것이다.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납부 연기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2개까지 중복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 103만명 집값 고점인 작년에 내 집 샀다
무주택자 103만명이 집값이 최근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다주택자는 227만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주택 수는 1881만2000호로 1년 전보다 28만6000호 늘었다.
첫 삽 뜬 3기 신도시,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착공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가 첫 삽을 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한다고 14일 밝혔다.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9년 10월 지정한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가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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