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상반기 줍줍 제도 개편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가 개편된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한다.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02.11

작년 전국 땅값 2.15% 올라…용인 처인구 땅값 5.9% 상승

지난해 전국 땅값이 2.15% 올랐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경기 용인 처인구였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4년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2.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폭은 2023년(0.82%) 대비 1.33% 확대됐으며 2022년(2.73%) 보다 0.58%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01.23

재개발·재건축 착수 요건 완화…공급 속도 높인다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제음영태 기자2025.01.13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이르면 1분기에 일원화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로 낮아진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01.09

공공분양 10만호 공급 상반기 신규택지 3만호 발표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하고, 지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공시가격 4억원까지로 확대한다. 정부는 2일 건설과 지역경기 회복을 조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01.02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 2026년 12월 착공목표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국가산단의 산업단지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3개월 빠른 26일 승인됐다. 정부는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지정까지의 시간을 1년 9개월로 줄인 데 이어 내년부터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도 당초 2030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12.26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수요, 주택 시장에 맡긴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수요를 시장에 맡겨도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일시적 불균형만 보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성남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천500가구), 군포 당정공업지역(2천200가구) 등 분당·평촌·산본에 이주지원 주택 7천700가구만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12.19

분당·일산·평촌 등 13개 구역 3만6천가구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3만6천가구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11.27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철도 개통…이달 30일 정식 운행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출발하는 KTX-이음 열차가 충북 충주를 거쳐 경북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2단계) 개통식을 27일 문경역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11.26

내후년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연 3만가구 공급…교통 양극화 해소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국토균형발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후년인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청약 물량이 연간 3만가구씩 풀릴 수 있도록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향후 정책 방향을 19일 발표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11.19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12만가구 돌파...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공공 신축 매입 약정이 12만호를 돌파했으며 약 3만 5천호가 심의에 통과됐다. 비아파트 신축매입 역시 7월 말 기준 7만7000호에서 지난주 12만5000호로 신청이 크게 뛰엇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9.20

인천·부천·김포 출퇴근 더 빨라진다…교통망에 7.4조원 투입

정부가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신도시 중심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통행시간 최대 36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및 대장∼홍대선 개통 등을 통해 광역철도 노선을 확충하고, 9호선, 7호선 등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에는 차량을 증편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9.10

LH 수도권 매입확약…3.6만호 대상

LH가 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에 나선다. 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말까지 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확약은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경제음영태 기자2024.08.19

서울 그린벨트 풀고 공급 늘린다 12년만에 전면 해제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8.08

[이슈인 문답] 신혼부부 '둔촌주공' 전세 반값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 선전 기준을 더 완화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달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경제장선희 기자2024.07.11

서울 신혼부부 '반값 전세' 월 974만원 무자녀도 10년 입주

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첫 시작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7.1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5일 공모 개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인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가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