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尹 정부 첫 공급대책]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고 5년간 270만호 푼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29/962957.jpg?w=200&h=130)
[尹 정부 첫 공급대책]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고 5년간 270만호 푼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58만 호, 지방에 112만 호를 공급하는 등의 대규모 주택 공급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를 조성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70% 이하의 가격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을 분양한다.
종부세 1주택 특례 등 이번주가 국회 데드라인, 넘기면 납세자 부담 증가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와 특별공제 적용 관련 법안이 이달 20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 달 16일 시작되는 특례 신청과 대상자 안내 등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최소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폭우 취약한 반지하 , 서울서 사라진다, 건축 전면 불허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이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이런 내용의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희룡 "'250만호+α' 10일 전후 발표…지역물량 미세조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며, 지역별 공급 물량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공동명의로 바꿀까' 내년 부부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상위 1%만 낸다
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대로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농촌·고향주택,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진다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써의 양도세 및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직장인 세 부담 80만원 준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전세불안'에 떠는 서민층 지원 확대…공급량 늘리고 금융혜택도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한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내놓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조기에 시행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세 완화·법인세 인하 추진…부동산세제도 손본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한다. 민간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정이 인식 같이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완료…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15일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9천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7천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50억원짜리 1주택보다 높은 '2주택 종부세율' 손본다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전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작년보다 5.5％ 늘어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474만 건, 2조4천374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0만5천 건, 1천276억원 늘어난 수치다. 금액 기준으로 5.5％가 증가했다. 이중 주택분은 374만9천 건으로 1조7천380억원이 부과됐다.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 등은 총 99만7천 건, 6천994억원이다.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검증위원회' 30명 구성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사업지의 땅값 적정성을 평가할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이달 중 가동된다. 한국부동산원은 택지비 검증위원회 구성을 곧 마무리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 검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與,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법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개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확대 개편됐습니다.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 "임대차3법 손질…공시가 정상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고, 공시가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우선 8월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있어 시장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전세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부동산 세금, 금융규제 등 규제 정상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받는다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 주기로 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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