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음영태 기자2026.01.29 11:26

수도권 13만호 신규 주택공급 본격화…GTX 역세권·공원 조성

국토교통부가 31일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2곳을 새로 지정하며 총 13만 3천호 주택 공급을 구체화했다. 공공임대 4만호, 공공분양 3만 4천호가 포함된 이번 계획은 GTX 등 교통망과 연계된 역세권 입지에 대규모 공원·자족기능을 더해 미래형 신도시 모델로 조성될 전망이다.

[정책 톺아보기]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단속, 실효성 점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관리 사각지대가 수치로 드러나면서 단속 강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을지가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외국인 집 살 땐 자금출처부터 증명…2년 실거주도 필수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체류자격,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톺아보기] 정부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향’의 실효성은

정부가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한도를 6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금리 2.2%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톺아보기]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건설·금융시장 파장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시장 곳곳에서 후속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37곳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심리 위축과 금융권 리스크 확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단기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위축과 공급 차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10.16

[정책 톺아보기]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실수요 위축 우려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이 명분이지만, 이미 거래절벽과 고금리가 겹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10.15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금융 규제 대폭 강화

정부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경기 지역에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 조치는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토허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말까지 적용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10.15

[정책 톺아보기] 서울 민간임대 규제 완화, 공급 확대와 권리 보호 논란

서울시가 1일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민간임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공급 절벽을 해소하고 청년과 1~2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임차인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과 정부와의 정책 엇박자로 인한 혼선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10.01

[이슈인 문답] 외국인 주택 거래 제한, 형평성 논란 해소될까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제적 파급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21일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이 지역에서 면적 6㎡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08.22

[정책 톺아보기] 세컨드홈 혜택·LH 매입 확대…지방 부동산 숨통 트일까

정부가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며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완화하고, 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대폭 확대한다. 지방 부동산 거래 부진과 악성 미분양 해소, 지역경제 회복이 목표다. 정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높였다.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곳의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세컨드홈 혜택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08.14

'내 집 마련의 기회'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

국토교통부가 이달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는 청년 주거안정과 신혼부부의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모집은 1차보다 공급 규모가 확대된 총 4943가구로 청년 2508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435가구를 모집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06.24

6년 거주 후 내 집 마련 기회…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713가구 모집

정부가 장기 임대 후 분양 선택권을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1713가구의 입주자를 오는 6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매입 또는 신축한 임대주택에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06.18

신혼·출산가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특공 1회 추가

결혼이나 출산을 한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경제음영태 기자2025.03.26

[정책 톺아보기] 강남·용산 아파트 전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정부 ‘초강수’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최근 한 달여 사이 급등한 강남권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달 12일 일부 지역을 해제한 지 35일 만에 더 넓은 구역을 다시 묶는 이례적 결정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03.19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전국 평균 공시가격 3.65% 올라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65% 올랐다. 이는 전년도 변동률(1.52%)보다는 높고,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변동률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03.13

여의도 15배 면적 지방 그린벨트 해제 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그린벨트를 풀어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전에선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비수도권

경제음영태 기자2025.02.25

지방 미분양 줄인다…정부, 19일 건설 안정 대책 발표

정부가 다음 주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한 건설경기를 살리는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를 추가 지원하고, 지방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