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그린벨트 신축 1회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신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법시행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74/967414.jpg?w=200&h=130)
[세법시행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예고된 대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연계해줬다.정부는 23일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단축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14만가구 공급…그린벨트 풀고 신규택지
정부가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법 또 불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이 또 통과되지 못했다. 22일 연합뉴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었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 변동폭 역대 최저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표준지 공시가는 1.1% 각각 오른다. 이런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은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 변동성이 낮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114는 13일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이면 준공 불허…보완시공 의무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종하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이유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부담도 그대로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GTX-A 내년 3월말 조기개통…K패스 상반기 도입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내년 3월 말에 조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경기 화성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국민간담회'를 열고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4월 개통 예정이었던 GTX-A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3월 말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GTX-A 노선은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국토부의 첫번째 GTX 노선으로,
GTX-A서 수도권 지하철·버스 갈아타도 환승 할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는 대중교통 이용객이 최초 기본요금을 지불하면 다른 버스·지하철로 환승하더라도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4년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코레일 간 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18일부터 사전 접수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 중간가격 주택구입에 월소득 41% 부담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3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여전히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거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공주택 5만5천호 추가·PF보증 확대, 공급속도 높인다
정부가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5천호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호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270만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발주 앞당긴다…공급 부족 해결되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공의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 10월부터 주거로 쓰면 이행강제금
정부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생숙 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생숙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전입신고까지 해 주택처럼 사용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정…시세 35~90% 수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452호가 선정됐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모한 결과 서울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등 12곳 2452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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