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경실련 LH 대안제시 10가지 내용은
경실련이 LH 사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4월 LH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감리·시공사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10가지 시민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도개선안은 수행 주체, 비용부담 주체 및 인허가·공공발주 주체로 나뉜다.
LH, 전관업체와 648억 계약 백지화 "전관참여 전면배제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백지화한다. LH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취소 대상으로, 모두 648억원(11건) 규모다.LH는 철근 누락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후에도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전관 업체와 설계·감리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관심단지 분양 오르기 전에' 청약 시장 다시 훈풍
부동산 규제 완화로 청약시장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올해 수요자들은 관심 단지 위주로 청약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자 1천83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이미 청약했거나 하반기 청약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725명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 규제' 가능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통기획 44곳 6만가구 대상 확정, 낙후도심 재개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낙후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삼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2년여만에 44개 구역, 총 6만여가구를 대상으로 확정됐다. 시는 그간 정체했던 정비사업이 신통기획을 통해 활력을 찾았다고 보고 참여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북한산 45ｍ·여의도 170ｍ
남산과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서울 도심 경관과 스카이라인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최대 20ｍ에서 최대 40ｍ로, 북한산 주변은 20ｍ 이하에서 최대 45ｍ로 높이 제한이 각각 조정된다. 국회 주변도 51ｍ 이하에서 170ｍ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연장…임대차3법 등 전반 개편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
규제완화에 수도권 아파트값 곳곳서 반등
부동산 규제완화로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값이 반등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버들치마을 성복자이 2차' 전용면적 157㎡는 올해 4월 10억6천만원(8층)에 매매됐다.
전세피해에 우선매수권·경매자금 전액대출, 특별법 제정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취득세 최대 100% 면제 검토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세 사기 우려, 1분기 서울 빌라 전세 비중 역대 최소
대출 이자 부담과 전세 사기 우려로 세입자들이 빌라 임대차 계약 시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 2만7천617건 중 전세는 1만4천903건으로 전체의 54.0%를 차지했다.
1분기 오피스텔 분양물량 10년새 최소, DSR 산정 방식 개선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최근 10년 새 최소를 기록했다. 규제 완화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곳도 있으나 오피스텔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오피스텔 대출 시에도 DSR 산정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해 실제 대출만기로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주담대는 고정금리로' 변동금리 선호도의 3배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비율이 변동금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차가 1.0%포인트(p) 이내로 좁혀질 때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가구주 5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2022년 주택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줄인다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공시가 급락에 보유세 감소, 다주택자 매도 보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평균 17.3% 떨어지는 등 역대 최대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급매물이 사라지고,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한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줄자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보류하거나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한은 "1분기 지역경기 전분기 수준…수도권 집값 하락폭 축소"
올해 1분기 지역 경기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말 대비 1∼2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모든 권역에서 하락했지만, 수도권에서는 하락 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은 27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및 통계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공동 명의, 종부세 탈출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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