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내년 SOC 예산 10.2%↓ 5년만에 감축
정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10% 정도 줄어든 25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최근 4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해 온 SOC 예산도 두 자릿수의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가계대출 금리 4.52% 9년 4개월 만에 최고, 예대마진은 축소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연 4.52%로 9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연속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이 대출금리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2%로 한 달 새 0.29%포인트 높아졌다. 2013년 3월(4.55%) 이래 9년 4개월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부모급여 월 70만원, 대상은 만 0세 양육가정
내년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보 개편에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36000원 인하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 2단계 개편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되면서 지역 가입자의 65%의 건보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 예산 639조 역대 최대 24조 지출 구조조정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24조원의 지출을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고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는 서민·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 확대했다.
올해 수정 세수전망 397.1조원, 양도세·증권거래세 ↓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397조1000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2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37조 3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했다.
직장인 내년 건보료율 첫 7%대, 월 2067원 더 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들은 소득의 7%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증권가 "한은 내년까지 인상, 기준금리 3.00∼3.25%"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를 큰 폭으로 웃돌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불발되면 최대 50만명 중과될 수도"
"저희 추산으론 약 한 40만 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 여파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인플레 계속 5% 넘으면 물가안정 우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현지시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5%보다 훨씬 더 위에 머무른다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처럼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4년 만에 최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지난달 14년만에 2008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 및 은퇴 인구 증가,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도입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금감원장 "국내 금융, 악화된 대외 여건 감내할 수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국내 금융산업이 악화된 대외 여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개최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지난 주말 미국의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의 금융 시장 불안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물가 부담 큰데 도시가스 요금 또 오른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환율도 급등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사와 저렴하게 팔면서 떠안은 손실이 5조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인상 폭을 협의하고 있다.
국내 기름값 8주째 하락…이번주 휘발유 36원·경유 26원 내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으로 내렸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8.21∼25)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4원 내린 L(리터)당 1천743.8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율 확대(30→37%) 조치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들, 기준금리 인상에 예·적금 금리 올린다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서, 국내 은행들도 줄줄이 수신(예금)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1개 정기예금과 26개 적금 금리를 최대 0.5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예금상품은 비대면 전용 '우리 첫거래 우대 정기예금'을 최고 연 3.60%에서 최고 연 3.80%로 인상하며, 그 외 다른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는 0.10∼0.30%포인트 높인다.
가계대출 부진에 예대금리차 공시까지…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경쟁 시작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리 상승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대출 금리를 일제히 낮추고 있다. 위축된 가계대출 수요를 촉진하는 목적도 있는 데다, 22일부터 은행별 예대 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공시까지 시작된 만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는 내리고 예금금리를 올리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물가·환율 압박에 한은, 내일 기준금리 0.25%p 올릴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6% 넘게 치솟은 소비자물가가 아직 정점을 지났다고 확신하기 어려운데다, 미국의 기준금리(정책금리)가 지금보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 물가·환율 등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가계빚 1869조원 사상최대, 신용대출 줄고 주담대 증가
지난 2분기 가계 빚이 1869조원을 넘어서면서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금리인상 영향으로 신용대출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9조4000억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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