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3%대 하락
주요 은행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모두 3%대로 내려갔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지만, 시장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예금금리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3.67∼3.95%로 집계됐다.
생산자물가 두 달 연속 하락, 유가·환율 안정
유가와 환율이 떨어지면서 지난달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간으로는 생산자물가가 8% 이상 뛰어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월(120.29)보다 0.3% 낮은 119.96(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작년 신용카드 리볼빙·현금서비스 3조원 이상 증가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와 현금서비스 이용 잔액이 지난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방식이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신한·삼성·KB국민·비씨·현대·롯데·우리·하나·NH농협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 9곳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357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125억원(19.7%) 늘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한다, 평균 인하금리도 공시
고금리 대출 이자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된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디스플레이 전략기술로 지정…국내 유턴기업 최대 5년 법입세 감면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이 추가되고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된다. 또 내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국 상황 고려해 추진"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가 해외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만 관련 제도 도입을 서둘러 국내 기업에 손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시기 및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후 입법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韓경제 역성장, 5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전망
올해 한국 경제가 0.6%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행이 오는 5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무라 그룹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글로벌 시장분석 헤드인 로버트 슈바라만 박사는 18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3 세계경제 침체 전망과 한국경제의 도전'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고채 금리, 기준금리 밑돌며 장단기 역전, 순매도만 2.2조원
올해 들어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져 기준금리를 밑도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투자금 조달 금리보다도 낮아지며 투자 매력이 약해지자 주요 투자자들은 국고채를 대거 팔고 이보다 금리가 높은 크레디트 채권(신용물)으로 매수세를 집중시키는 양상이다.
정기예적금 58.4조원 역대 최대 증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정기 예·적금에 뭉칫돈이 몰리면서 58조원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금융상품 중에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58조4천억원이나 불었다. 특히 증가 폭이 2001년 12월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가장 컸다.
현금 선호 감소, 화폐발생잔액 증가율 18년만 최저
시중에 풀린 현금이 17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 금리 상승, 일상회복으로 인한 위험회피심리 완화 등으로 현금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증가율이 1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폐발행잔액은 174조8622억원으로. 1년 전(167조5718억원) 대비 4.4%(7조2903억원) 증가했다.
서민층 대출한파, 금융당국 "신규대출 중단 지양하라"
제2금융권이 최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줄인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6일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코픽스 0.05%p 하락, 주담대 변동금리 낮아진다
최근 예금 금리와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소폭 떨어졌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1월(4.34%)보다 0.05%p 낮은 4.29%로 집계됐다. 코픽스가 전월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해 1월(1.64%·-0.05%p)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금리 인상 충격, 작년 전국 집값 2003년 이래 하락폭 최대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이 2003년 12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산출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연간 하락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월간주택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1.98% 떨어졌다.
'월급 올랐지만' 물가 급등에 실질 최저임금 감소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가까이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는 이보다 더 높게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106.6으로 집계됐다. 약 1년 9개월간 6.6% 상승한 셈이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선 턱걸이
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 선에 턱걸이했다. 이는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다. 지난해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은 427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의 최대였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20.1%에 그쳤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20.05%로 20%를 겨우 넘겼다.
주택연금 가입기준 12억원으로 상향 추진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이르면 내년 연간 5만불 외화송금 '사전신고' 폐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상의 '사전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사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금리인상 멈출까, 최종금리 전망 3.50% vs 3.75% 팽팽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 최종 금리 수준을 3.50%∼3.75%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3.50%가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상기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과 관련해 3.50%와 3.75%를 놓고 금통위원 간 의견도 절반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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