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대출금 갚고 예금힌다, 정기예금 한달 새 19조원 증가
시중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한 달 새 19조원 이상 늘었다. 예금 금리 인상에 '금리노마드족(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나오는 등 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늘어났다. 반면 가계 대출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827조2986억원으로 10월 말(808조2276억원)보다 19조710억원(2.4%) 증가했다.
수출도 휘청 전년 대비 14% 급감, 8개월 연속 무역적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 수출의 '효자' 품목인 반도체 부문에서 실적이 30%가량 감소한 것이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여전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무역수지도 8개월 연속 적자다.
3분기 경제성장률 0.3%, 실질 국민총소득 0.7% 감소
우리나라 3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속보치와 같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465조1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0.7% 감소했다. 민간 소비가 늘고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증가했으나 수출 둔화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전체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내년 반도체 시장도 불황, 가트너 매출 역성장 전망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업황 부진 여파로 내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3.6%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0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내년 세계 반도체 매출이 5960억달러(약 785조원)로 올해 6180억달러보다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7월 제시한 내년 반도체 매출 전망치 6231억달러 대비 4.4% 하향 조정한 수치다.
10월 수출금액 2년만에 하락, 교역조건도 악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금액지수가 1년 전보다 7%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유가 강세로 수입금액지수는 약 10% 뛰었다. 수출액은 뒷걸음치는데 수입액만 늘면서 교역조건도 그만큼 악화됐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금액지수(125.02·2015년 100기준)는 1년 전보다 6.7% 하락했다.
10월 생산, 30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경기침체 신호일까?
10월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이후 가장 부진한 결과다.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이 주춤하면서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도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4(2015년=100)로 전월보다 1.5% 감소했다.
실질임금 이례적 감소세 지속…서비스업 위축 우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6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고용노동부의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기준 실질임금은 375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 줄었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고, 이 기간 중 이번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물가에 실질임금 6개월 연속 줄어
고물가에 실질임금이 6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408만5천원으로 작년 9월(396만1천원)보다 3.1% 올랐다.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375만원으로 1년 새 2.3%(9만원)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올해 들어 지난 2월 한 차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줄어든 뒤 다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다.
대출 금리 올랐는데, 시중은행 연 5% 예금 사라졌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신금리 경쟁 자제를 당부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5%대 예금 금리 상품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자제 요청을 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대출금리가 게속 오르는 데 수신금리만 제한할 경우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침체 시그널' 장단기 금리 연일 역전, 신용경색 우려도
국고채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이 연일 나타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는 통상 경기침체 전조 현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역전은 단순히 '둔화 시그널'에 그치지 않고 자금 공급 감소 등 실물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669%로 전일 대비 0.025%포인트 올랐다. 반면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17%포인트 떨어지며 연 3.606%를 나타냈다.
정부 채안펀드 5조원 추가,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對中수출 확 꺾이자 반도체 수출 휘청, 수출국 다변화해야
전체 수출액 중 40% 가량을 차지하는 대(對)중국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반도체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부도 내년 성장전망 1%대로 낮출 듯, 세수 전망은 그대로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기 영향이 큰 법인세의 경우 내년 경기가 악화하더라도 실제 세수 영향은 내후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께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내달 1일부터 '15억 초과 대출·LTV 50% 일원화'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파트값 하락폭 또 역대 최대, 규제완화도 안 통해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등 규제완화 정책에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시장 매수 심리가 10년 전 수준으로 침체기 수준을 보인 데다 아파트값 하락폭이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수도권·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일제히 역대 최대 하락세를 보였다.
발전업계 에너지 가격 폭등에 웃었는데, SMP 상한제에 반발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국전력(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대기업 계열 발전기업들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는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공급받아 역대급의 호황을 봤던 것. 정부가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개월 단위의 SMP 상한제를 시행한다.
배출권 거래제 개선,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주고 거래 활성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안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늘리고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또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도 확대하고 이월제한 완화 등도 추진한다. 현재 거래제 대상 기업은 733개로 이 기업들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70%를 배출한다.작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으로 2025년까지인 이번 기간 내 배출허용총량은 30억4826만t(톤)이다.
KDI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5%, 부가세·소득세 인상해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60년에 경제 규모의 145%에 달할 것으로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3.8%임을 고려하면 30년 만에 국가채무의 규모가 3배를 넘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것이다.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31%까지 올라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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