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고금리에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도 줄어
올해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직전 분기보다 15%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는 금리 인상 등 대내외투자 여건 불확실성으로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6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내년 101개품목 관세 1조원 인하, 난방용 LPG·LNG 면제
정부가 내년 10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조원 넘게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가 부담을 낮추고 2차전지·반도체 등 산업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철강 등 기업 신용등급 줄하향 가시화
기업들의 신용등급 줄하향 우려가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비단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에 따른 건설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철강·유통·게임 등 전방위적으로 신용등급 하향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포스코(AA+)의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물가 정점 지나나, 12월 기대인플레이션 3.8% 소비심리 개선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가리키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대에서 3% 후반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1월(4.2%)보다 0.4%포인트(p) 낮은 3.8%로 집계됐다.
정책금융 205조원 공급, 반도체·2차전지 산업 육성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중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들 5대 분야에 81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公기관 14년만에 12000명 감축, 인건비 7600억 절감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이는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이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정부는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풀릴까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2년 시작돼 10년간 유통업계를 옥좼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 해제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한 현재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DSR 60% 돌파, 생계비 빼면 주담대 원리금 감당 힘들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이 소득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DSR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다.
올해 원전 전력거래량 비중 30% 7년만에 최고
올해 전력거래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대까지 확대되며 7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여름·겨울 전력수요 급등에 대비해 정부가 원전 활용률을 높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 연내 도입 결국 무산, 내년 국가채무 GDP 절반 넘어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규율할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가 내년 예산과 세제 개편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인 탓에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서비스업 매출액 10.5% 증가, 6년만에 최고
지난해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소폭 줄었으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0.5% 늘며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2021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은 281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5%(267조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평균 부채 1억8000만원 육박, 증가폭 역대 최대
지난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7805만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50대가 가장 컸고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가장 높았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805만원으로 전년보다 5.8%(975만원) 증가했다.
한은 금리 추가 인상 시사. "내년 소비자물가 3%대 중반"
한국은행은 23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한은은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다.
기준금리 3.75%되면,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3.6%p 올라
앞으로 기준금리가 3.75%까지 올라가면 취약 가계·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이 각각 1.7%p, 3.6%p 상승할 전망이다. 한계 기업의 부실위험도 0.23%포인트 올라간다. 2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지난 6월 말 수준(1.75%)에서 2.00%포인트 상승을 가정할 경우 취약 가계의 대출연체율은 5.6%에서 7.3%로 1.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 대출 사상최대, 내년말 40조원 부실 위험
대출금리 상승,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위험 규모가 내년 말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 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은 대출금리 인상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이연 및 누적된 자영업자의 대출의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 한전 목표가 상향, '전기요금 인상에 손실폭 감소'
증권가에서 한국전력의 목표가를 상향했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손실폭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다. NH투자증권은 22일 한전 이익이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만원을 유지하면서 유틸리티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다.
11월 생산자물가 0.2%↓, 3개월 만에 하락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떨어졌다. 농상물 가격과 국제 유가가 떨어진 데 따른 영향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0월보다 0.2% 낮은 120.42(2015년 수준 100)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 전월보다 0.4% 하락했다가 9월 0.1%, 10월 0.5% 등 2개월 연속 올랐다. 그러나 11월 0.2% 내리면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정부 내년 성장률 1.6% 전망, 대외 여건 악화에 경제 한파 닥치나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며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상승률은 3.5%로 올해 예상치인 5.1%보다 상승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되는 만큼 한국 경제도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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