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8개월 연속 경기 둔화 우려, 더 어두워진 경기진단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의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며 이전보다 부정적인 진단을 내렸다. 고물가 속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세와 주요 주체들의 심리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금통위 "올 성장률 1.7% 하회…고물가에 긴축기조 필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당초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1.7%)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준금리 17개월 만에 3%p 상승, 가계·기업 이자 64조원 늘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또 올리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7개월 만에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50%로 3.00%p나 뛰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와 기업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64조원(가계 40조원·기업 24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물가·한미 금리차 고려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p) 올렸다. 이번 베이비 스텝 인상은 지난해 4월~8월, 10~11월에 이어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인상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린 데는 물가 요인과 한미 금리 역전 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린 데는 물가 요인과 한미 금리 역전 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부터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구입시 30% 환급
이번 주말부터 설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정부는 13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올해 들어 11일까지 설 성수품 11만5천t을 공급했다. 이에 따라 11일 기준 16대 설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설보다 2.5%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당국·정치권 '이자장사' 경고 통했나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면서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은행들은 최근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시장금리 반영에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일단 인하 대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80%포인트(p) 내린다.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비중 30%대로 확대
오는 2036년에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각각 30%대로 대폭 확대하고 석탄 발전 15%, LNG는 10% 이하로 축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10차 전기본은 2021년 12월 수립에 착수한 이래 지난 8월 실무안이 공개됐으며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
가계대출 18년 만에 첫 감소, 기업 100억원 이상 대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주식 시장 부진 등으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환율 상승, 채권 시장 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100조원 이상 대출을 받았다. 한은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000억원 줄었다.
세수 50조원 늘었어도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육박
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50조 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7조 원 늘어난 1046조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우러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47조7000억 원 늘었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 158만명 역대 최대, 고용 질 악화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오르는 가운데 15시간 미만 일자리 증가, 무인점포 급증 등으로 사실상 고용의 질이 퇴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명 늘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늘었다.
은행권 예금금리 '뚝'… 그래도 5%대 막차 타려면
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연 3%대로 내려왔다. 은행권의 수신 금리 경쟁이 잦아들었고 금융 당국에서도 금리 경쟁 자제를 요구하면서 5%대 정기 예금 상품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3.98~4.60%로 집계됐다.
소득 안보는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출시, 최장 50년 고정금리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30일 출시된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게다가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요건이 필요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월 초순 수출 수출 0.9%↓, 무역적자 63억달러
새해 첫 달 10일까지 수출도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반면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며 이달까지 무역적자가 10개월째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8억62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줄었다.
금리 인상·집값 하락, 2030세대 주택 매입 비중 줄어
지난해 2030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평균 3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2030세대의 '패닉바잉'과 '영끌' 매입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 28만359건 중 20대와 30대가 매입한 경우는 7만9485건으로 28.4%에 달했다. 이는 2021년 평균 31%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취업자 81.6만명↑, 22년만에 증가폭 최대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08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81만 6000명 증가했다. 이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방역·돌봄 수요, 배달·정보기술(IT) 일자리 확대, 수출 호황 등이 맞물리면서 이례적인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올해는 취업자 수 증가 폭도 크게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보다 늘었지만…30대 제외 모두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늘었다. 제조업 부문에서 2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 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다만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85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가입자가 34만3000명(2.4%) 증가했다.
'서민연료' 등유 작년보다 400원 넘게 급등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등유 가격이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대폭 오른 수준이라 취약 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등유 가격은 지난 8일 기준 L(리터)당 1507.1원으로 작년 11월(1607.7원)과 견줘 떨어졌으나 지난해 1월(1098.1원)과 비교해서는 400원 넘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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