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2023경제정책] 무역금융 360조·투자금 50조 지원…기업 투자 촉진

최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에 나선다. 해외 인프라 수주 연 500억달러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또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 감면을 해준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1

직장·집있는 청년 결혼에 긍정적, '전자상거래' 창업 선호

집이 있거나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결혼에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소유한 청년은 8.0%로 전년보다 0.7%p 늘었다. 청년 상시근로자 16.9%의 연간 소득은 1천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통계등록부를 공개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1

집 가진 중장년층 빚, 무주택자보다 3.3배 많아

중장년층 가운데 집을 가진 사람은 10명 중 4명이며, 집을 가진 경우 평균 빚이 무주택자보다 3.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 인구는 884만 4000 명으로 43.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43.1%)대비 0.7%p 올랐지만 여전히 중당년층의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인 셈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0

한은 당분간 물가 상승률 5%내외, "물가 중점 통화정책"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5% 내외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오름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연초 2%대 중반에서 11월중 4%대 초중반으로 오름세가 꾸준히 확대됐다. 올해 연간 상승률은 지난 2008년 수준인 3.6%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0

'있는 직원도 줄여야', 유통·금융·IT에 닥친 고용 한파

세계적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업황이 부진한 국내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비롯해 비용절감에 나섰다. 여기 저기서 감원 소식이 들려오고 신규 채용은 속도를 조절하려는 분위기에 내년 투자 계획도 최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0

일하고 싶은데 단기직만…일자리 질 개선 숙제

장기 근로를 희망하는 청년 취업자가 늘고 있다. 특히 내년 고용시장은 기저효과, 경기 둔화 등으로 올해보다 양적인 확대의 부진이 질적인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상용직 근로자 수가 2019년보다 16만명 늘었으나 대부분이 단기 근로자로 일자리 질적인 면이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9

퇴직연금 중도인출 줄었지만, 82% 주거문제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5만5000명으로 전년(6만9000명) 대비 20.9% 줄었다. 인출 금액도 25.9% 감소한 1조90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비율은 줄었으나 대부분의 사유는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목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9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리터당 99원 더 오른다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하면서 리터당 유류세가 99원 오를 전망이다. 여전히 비싼 경유는 현행 37% 유류세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정하기로 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9

전기·가스요금 줄인상 예고, 물가 증가폭 더 커지나

최근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 폭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 영향을 빼면 5% 선마저 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가스요금, 난방비, 택시요금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앞으로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에서 8월 5.7%, 9월 5.6%, 10월 5.7%에 이어 11월 5.0%까지 떨어졌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9

한전채 산지위 통과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채 발행 한도 확대로 전력거래대금 미지급 등의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한전채 확대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평가다. 수익성 개선이 없이는 한전이 적자 경영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6

인플레아션 정점 지났다, 내년 성장률 1.9% 전망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AMRO는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 요인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통화·재정 긴축이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6

고물가·수출 부진, 7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정부가 7개월 연속 경기의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고물가에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수 회복 속도도 점차 완만해진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과 경제 심리의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6

IMF 한국 집값 하락 경고, "금리인상 감안하면 더 떨어진다"

한국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코로낙19 팬데믹 기간 수요 급등, 저금리 등으로 부동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IMF는 시장 가격 조정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앞으로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15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특히 IMF는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집값이 코로나 시작 전인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해 올해 말까지 10% 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하면 하락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6

11월 수출물가지수 하락폭 13년여만에 최대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 하락,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이 겹쳐 반도체·화학 등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이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25.82로, 10월(132.74)보다 5.2% 낮아졌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5

美 연준 '빅스텝'에 4.25∼4.50%, 한미 금리 역전폭 최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상한 데 대해 한국은행은 15일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다"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8시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평가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5

취업자 62만6천명↑ 증가폭 둔화, 20대 실업률 0.4%p↑

1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0만명 이상 늘었지만 증가 폭은 반년째 둔화했다. 전 연령층 중 20대 실업률은 소폭 올랐다. 수출 부진과 고물가·고금리로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고용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는 평가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4

0세 월 70만원,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시작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3

올해 누적 무역적자 475억불 역대 최대, 수출 감소에 내년도 적자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올해 무역적자 규모가 연간 역대 최대를 넘어섰다. 게다가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해진 가운데 내년에도 무역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무역수지(통관기준 잠정치)는 지난 10일까지 474억6400만달러 적자였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