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전셋값 하락·역전세난, 감액 갱신계약 급증
최근 전셋값 하락과 전세 수요 감소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이 늘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2년 4분기(10월, 11월) 수도권 지역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전세환산 보증금을 낮춰 감액한 갱신 계약 비율이 13.1%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출 감소에 11월 경상수지 3개월만에 또 적자
반도체 등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3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한은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6억2천만달러(약 772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1년 전(68억2천만달러 흑자)과 비교해 74억4천만달러나 줄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43억7천만달러로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822억4천만달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은 "경제 위험 확대해석 말아야…관리 가능한 수준"
"경제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위험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위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해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9일 한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바라보기'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한은 부총재보급 인사가 블로그에 직접 의견을 게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AAA 빼고 회사채 발행 다 축소, 양극화 심화
지난해 신용등급이 초우량인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회사채 발행이 반 토막에 가깝게 급감했다. 새해에도 우량 기업 회사채에 자금이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침체·고(高)금리라는 거시적 여건이 여전한 상황에서 회사채 시장 전체로 온기가 확산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소득하위 20% 연료비 12%↑,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 커질 듯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전기·가스 요금 등 연료비 부담 증가 폭이 다른 가구들보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전기·가스 요금에다가 대중교통,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돼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8개월 만에 회복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하락세가 둔화한 가운데 매수심리도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여전히 지수 60대의 저조한 수치지만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정책 영향으로 추락하던 매매수급지수가 일단 8개월 만에 반등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1로 지난주(63.1)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설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입가 고공행진, 45개 품목 급등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 중 60% 가까이가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르면서 설을 준비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우려된다. 관세청이 6일 공개한 설맞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현황에 따르면 설 연휴 3주 전인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농축수산물 79개 품목 중 45개 품폼(57%)의 평균 가격이 상승했다.

작년 3분기 가계 여유자금 7조 감소, 예금·채권 비중↑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전년 대비 7조원 넘게 줄었다. 기준금리 인상과 자산시장 부진으로 가계 자금 운영에서 주식 투자는 줄고 예금과 채권 비중이 늘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2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3조9000억원)에 비해 7조원 이상 축소됐다. 이는 5분기 만의 최저 수준이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진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16/961693.jpg?w=200&h=130)
[2023년 이렇게 달라진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된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 있다.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기요금 오르니 전력소비 '뚝', 11월 소비량 0.8% 감소
지난해 4분기 전기 요금 인상 이후 늘어나던 전력 소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전 전력판매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 소비량은 10월까지 계속해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다 11월에 처음으로 0.8%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가장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4분기에 이뤄지면서 전력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운산업에 3조 경영안전판, '한국형 칸쿤' 복합관광도시 조성
해양수산부가 해운산업의 저(低)시황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위기대응펀드 1조원을 포함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구축한다. 또 김과 참치 등 블루푸드(수산식품) 수출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45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 해양모빌리티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등의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고 멕시코 칸쿤과 같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도 추진한다.

중국 진출 韓 기업 경영환경 악화, 매출감소 45%
중국의 봉쇄 조치와 경기 둔화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매출과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중국 내 수요 감소와 중국기업과의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KIET 산업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중국한국상회와 작년 9∼10월 중국 진출 기업 406곳을 대상으로 중국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베트남 韓 최대 무역흑자국 부상, 342억 달러
베트남이 처음으로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떠올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對) 베트남 수출은 609억8천만달러, 수입은 267억2천만달러로 무역 수지 흑자가 342억5천만달러(약 43조원)로 집계됐다.작년 한국의 무역 흑자액 1위로, 연간 기준으로 베트남이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 오른 것은 수교를 맺은 지 30년 만에 처음이다.
![[설 민생대책]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설 성수품 21만t 공급](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51/965193.jpg?w=200&h=130)
[설 민생대책]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설 성수품 21만t 공급
정부는 설 민생대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이용권 단가를 올리고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설 성수품을 20만톤 이상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오는 4월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강남3구·용산 빼고 文정부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
부동산 규제 시계가 5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8% 돌파
새해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연 8%를 넘어섰다.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어서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올해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가 올해 첫 영업일인 전날 기준 5.27~8.12%로 집계됐다.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8조원 돌파, 여행·교통 56.5% 급증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교통서비스, 모바일 '선물하기' 등 이(e)쿠폰서비스 거래액이 1년 전보다 많이 증가했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2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18조1201억원으로 1년 전보다 7.3% 증가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대기업 최대 25%, 中企 35% 상향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이번 반도체 등 국가전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추가 방안은 글로벌 기술 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 및 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 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 떼문으로 해석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