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한명 키우는 데 6억 이상' 집값 오르면 출산율 감소

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 사회는 점점 자녀 출산을 자녀 교육 의무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매우 강하며 교육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강해질수록 출산 기피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3.01.03

최강 한파에 전력수요 역대 최고, 8만MW 돌파

지난달 매서운 한파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평균 최대전력은 8만2176MW(메가와트)로 작년 7월에 기록한 기존 최고치(8만2007MW)보다도 높았다. 재작년 12월(7만8180MW)에 비해서는 5.1% 늘었다. 역대 동절기 중 월평균 최대전력이 8만MW 선을 넘은 것은 작년 12월이 처음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3.01.03

고령층 인구 1%p 늘면 재정지출 성장효과 5.9% 감소

재정지출을 늘려도 고령화 인구가 늘면 경제성장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령화 시대 복지 지출을 늘리더라도 재정부담은 늘고 성장 효과는 감소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이재호 과장·김철주 조사역은 2일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 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p) 늘어나면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효과가 약 6% 떨어진다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3.01.02

내년 '만 나이' 도입 등 2023년 달라지는 것은?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달라진다. 내년 중반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도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30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연 4.74% 8개월 만에 하락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정, 연 3%대 고정금리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취급 등으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고정금리 비중 역시 껑충 뛰었다. 예대금리차는 3개월 만에 확대됐다.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경쟁 자제 권고로 인해 수신금리는 소폭 상승한 반면, 대출금리는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30

전기요금 월 4000원 오른다, 인상폭 역대 최대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 1분기에 월 4000원 넘게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폭은 역대 최고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30

올해 소비자물가 5.1%↑ 외환위기 이후 최고, 외식물가 30년만 최고

올해 소비자물가가 5%대 상승률을 보이며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류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특히 서민 체감이 큰 외식 물가는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2020년=100)로 작년보다 5.1% 올랐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30

대형마트 영업제한 10년만에 풀린다, 온라인 배송 허용

지난 10년간 막혔던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풀리게 됐다. 일요일에 집중된 의무휴업일 지정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 새벽 온라인 배송을 하도록 허용된다. 쿠팡, 마켓컬리 등 이머커스 업체 중심의 새벽 배송 시장에 대형마트도 가세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9

고물가에 10월 실질임금 0.1% 상승 그쳐

고물가의 영향으로 국내 근로자 실질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임금총액은 384만1000원으로 1년 전(365만3000원)보다 18만8000원(5.2%) 증가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9

이창양 "전기료 큰 충격 없는 범위서 상당부분 올릴것"

내년 전기요금 인상 폭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 부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관한 질문에 현재 요율을 막판 조정 중이며 확정안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9

韓조선 2년 연속 중국에 세계 1위 내줘

올해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해보다 수주량이 줄어 중국에 2년 연속 세계 시장 1위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한국이 초과 수주로 받을 수 없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 물량을 휩쓸어 1등 자리를 굳혔다. 29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193만CGT(표준선 환산톤수)로 지난해보다 2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9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 인상 유력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오른다. 인상 폭은 지하철과 버스 모두 300원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9

11월 생산 반등·소비 3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 11% 급감

지난달 생산이 5개월 만에 소폭 늘었지만 반도체 생산은 10%대 급감하고 소비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이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감소한 데다 내수도 주춤하면서 경기 둔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1% 증가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9

10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 10만명 자연 감소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최대치로 10월까지 10만 명 가까이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1명(-0.4%) 감소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8

공공분양 2298호 첫 사전청약…고덕강일 3억대 '반값아파트' 분양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접수가 내년 2월 시작된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500세대 공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공분양주택 2298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8

아이 셋 이상 집, 자동차 개소세 최대 300만원 면제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8

[월세 시대] 100만원 이상 아파트 고액 월세 전체 20% 육박

올해 전국에서 100만원이 넘는 아파트 고액 월세 거래가 8만건을 돌파했다. 전세 대출 이자 증가에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었다. 그러나 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월세 가격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8

[2023 통상 비전] 수출 864조원 달성, 원전·방산·플랜트 수출산업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가 수출액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와 함께 설비·연구개발(R&D)·외국인투자를 촉진해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