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시동, 주52시간제·호봉제 손본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골드만삭스 "2075년 한국 경제규모 15위권 밖으로, 필리핀보다 뒤쳐져"
한국 경제 규모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75년에는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보다 뒤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여 년 후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인구대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을 추월하면서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빨간불 켜진 수출, 12월 1∼10일까지 21%↓, 무역적자 475억불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와 대중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며 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0% 넘게 떨어졌다. 수입액의 감소에도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적자가 9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고물가에 소비자 10명 중 7명 "식품 비싸"
고물가에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식품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은 내년에 식품 구매 비용이 더 증가할 걸로 전망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이계임 박사팀이 올해 5∼7월 가구 내 식품 주구입자 3천3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법안 부결됐는데 주가는 왜 오를까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9일 증권가에서는 전기료 인상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 및 기권표가 대거 쏟아지며 부결됐다.
한은,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절반 리오프닝 효과
올해 취업자수 증가 규모의 절반은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경제 리오프닝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에는 이런 리오프닝 효과가 사라지고 경기 둔화가 일자리 감소 요인이 되면서 고용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 폭은 커졌지만 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과 직업 위주인 만큼 고용의 질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피부양자 35만4천명 탈락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데 중점을 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한 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피부양자는 1천757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8월 피부양자는 1천792만8천명이었는데, 이보다 35만4천명이 줄었다.
10월 경상수지 8.8억달러 흑자 '턱걸이', 상품수지 적자
지난달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상품수지는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은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8억8천만달러(약 1조1천6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달(80억1천만달러)보다 71억3천만달러나 급감했다.
물가 당분간 5% 수준, 한은 금리 인상 기조 재확인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져도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이렇게 예고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낮추고,구조안전성 비중 30%로 줄여
내년부터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낮아진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진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해 그간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 잡혔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26개국 198건, 철강·화학 68%
한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 정부의 수입 규제 조치가 현재 26개국 19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규제 조치별로는 반덤핑이 151건으로 76.3%에 달했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37건, 상계관세가 10건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최대 2%대까지 인하 검토, 실손보험 인상폭도 제한
정치권에서 고물가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보험료 조정에 목소리를 내면서 대형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매년 2조원대 적자를 내는 실손보험도 두 자릿수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의식해 10%대의 인상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KDI, "수출 부진에 성장세 약화, 경기 둔화 가능성 높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 부진에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7일 KDI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12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KDI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직접적 표현 강도를 높였다.
전세계약 후 주택 취득하면 상생임대인 안돼
전세 계약 후 주택을 취득한 집주인은 다음 계약 때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더라도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기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일찍 나간 경우는 이전 계약과 새로 체결하는 계약 기간을 합쳐 상생 임대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지갑 닫는 가계, 고물가·고금리에 실질소득 줄어
내년 고물가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갑을 닫는 가계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임금은 올랐지만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11~1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투자은행, 내년 한국경제 1% 성장도 위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대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주요 투자은행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세계 경기 침체 전망에 내년 한국 수출도 쉽지 않다
내년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세계 경제 불황이 전망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 수출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본격적인 수출·내수 동반 침체의 시작' 보고서에서 "향후 세계 경제 불황과 교역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우리 수출 경기의 침체 국면 진입이 불가피하다"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경기침체·물가·환율 변화에 통화정책도 바뀔까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물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는 데다 물가·환율도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다. 경제계에선 '빅스텝'(0.50%p 인상)으로 상징되는 가파른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들이 급변하고 있어 앞으로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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