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기재부 부자 감세 해명…"과표 1200만원 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 감소"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과표)이 상향 조정되어 기준 1200만원이 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기재부의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한 해명인 것.
생산자물가 6개월째 상승세…상승폭은 둔화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6개월째 올랐지만 상승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5월보다 0.5% 오른 120.04(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이후 여섯 달 연속 상승세다.
법인·소득·종부세 다 줄인다…재정건전성·서민 지원은 숙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선명한 감세 기조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減)이다.
넉 달째 무역적자 오나…금융위기 이후 처음
우리나라 무역이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2억4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액은 453억4800만달러로 25.4% 늘어, 81억200만달러의 적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억3600만달러)은 물론 이달 1~10일 적자 규모(55억2800만달러)보다도 많은 것이다.
경기둔화 우려된다…정부 "물가상승 확대·수출회복 제약"
정부가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두달 연속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20일 밝혔다. 내수는 완만한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수출 회복세 제약도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대외여건 악화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향후 수출회복세 제약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10년간 1인당 인건비 43.3% 늘때 매출액 12.5% 증가
지난 10년간(2011∼2021년) 생산성 향상 정도와 비교해 임금 상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1∼2021년 상장사의 인건비 및 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천장 모르는 물가에…세계 국가 인플레 대응 총력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세계 각국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물가가 파죽지세로 오르자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는 것 이외에 유류세·관세 인하 등 각종 세 부담 경감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나서고 있다.
추경호 "당장 급격한 자본유출 없을 것…美 금리인상은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에서 당장 급격한 자본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전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CNBC와 인터뷰를 하고 한 국가로부터의 자본 유출은 금리 차이 같은 한 가지 경제적 요인으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물가에 유통업 체감경기 냉랭…경기전망지수 큰 하락폭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과 경제활동 재개로 살아날 조짐을 보였던 유통업 체감 경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고물가·고금리에다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소비심리가 꺾인 탓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 분기 대비 15포인트(p) 하락한 84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대출금리 7%, 190만명 '최저 생계비 빼면' 원리금 못 갚는다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리가 높은 대부업,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자영업자의 다중 채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돼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상한선을 재조정하는 등 중·저신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취약층 대출금리 폭등 막자…당국 총력전
최근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취약층의 빚 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19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분석도 나왔다.
당정 "고물가·성장둔화 우려…'세부담 완화' 적극 대응"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대내외적인 고물가 요인에 따른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혜택 방안 등을 비롯해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이·상추·파 가격 지난해의 약 2배…치솟는 채솟값
최근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채소 가격도 치솟고 있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오이 가격은 10㎏당 5만3천500원으로 5만원을 넘어섰다. 1년 전 2만1천800원과 비교하면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추경호, 인니 재무장관 만나 현대차 등 한국기업 세일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슬리믈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을 만나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스리믈야니 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담대금리 또 오른다…6월 코픽스 2.38% 역대 최대폭 상승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오른다.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40%포인트(p)나 뛰며 2%를 넘어섰다.코픽스가 오르면서 다음주부터 시중은행들의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정부, 68조 정책금융 프로그램 가동…이달말부터 순차 신청
금리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68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엔데믹에 2분기 외식경기 회복 "고물가·소비위축은 악영향"
올해 2분기 외식업 경기가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에 따라 크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물가상승에 따라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 추가적인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5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가 85.56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4.72포인트(p) 올랐다고 밝혔다.
이창양 "기업투자 촉진 위해 규제혁파에 올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규제 혁파에 올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등을 위해 이달 중 반도체 산업전략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업종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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