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실수요층 주담대 규제 완화…DSR 강화는 그대로
새 정부가 실수요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계 대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계 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는 그대로 시행해 부채가 있는 무주택자들이 대출 받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분위기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천원 줄어든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대인플레 3.9%, 10년2개월래 최고…소비심리 위축
소비자의 기대인플레이션이 10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심리도 위축됐다. 일반 소비자의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의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새 0.6%포인트(p)나 뛰어 4%에 육박했다.
기업 3분기 경기전망, 화장품 빼고 전 업종 '부정적'
국내 제조기업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상황으로 인해 올해 3분기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천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96)보다 17포인트(p) 내린 79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시가 5억원 이하 1주택자, 지역건보료 산정때 대출금 공제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전월세)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액의 30%(임차)∼60%(자가)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소상공인에 상환기간 최대 20년까지…이자·원금 감면
금융당국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만기연장 뿐만 아니라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차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저임금 심의 계속…勞 1만890원 vs 使 916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지가 관심이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치며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추경호 "높은 임금인상 확산 조짐 우려"…자제 요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물가 상승세를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경총 회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7월부터 전기요금 kWh당 5원 인상·4인가구 월 1535원↑…가스요금도 인상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우선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투증권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6%대 예상"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2.75∼3.00%로 상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전년 동월 대비 기준)로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7월 유류세 인하폭 37%로…업계 "인하분 즉각 반영"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산업 관련 협회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기재차관 "6월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수출 모멘텀은 유지"
정부가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달 1일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소비자에게 더 빨리 체감되도록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유가에도 5월 국내 휘발유·경유 소비량 전월보다 43% 급증
5월 국내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전월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계기로 그간 억눌려있던 휘발유·경유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 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5월 국내 휘발유·경유 합계 소비량은 2천482만2천배럴로 4월보다 43.0% 증가했다.
이정식 "주52시간제, 월단위로…직무성과 중심 임금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달부터 시중은행서 신용대출 연소득 2배 이상 가능
다음 달 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는 7월 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추경호 "노동개혁 더 못 미뤄…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개혁에 나서기로했다. 52시간제는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폭염에 전력 공급예비율 연중 최저…전력수급 우려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력 공급예비율이 연중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무더위 예보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력 공급은 크게 늘지 않아 전력수급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생산자물가 또 역대 최고…인플레에 안 오른 게 없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세했다.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이 함께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4월(118.59)보다 0.5% 높은 119.24(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