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유류세 탄력세율 50% 국회 통과, 기름값 내릴 듯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식물가 30년만에 최고인데 한은, 물가 6%대 예상했던 수준
외식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2일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6.3%)이 6월(6.0%)에 이어 6%대를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당시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연 뒤 이런 분석을 내놨다.

위기의 밥상물가, 7월 물가 6.3% 외환위기 이후 최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 오르며 외환위기 이후 근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에 기름값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외식비, 농·축·수산물, 공공요금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했다. 게다가 식품업계 역시 원자재 가격과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어 하반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전력수요 늘고 도매가격 급등에 '요금제 개편' 현실화되나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8월 전력 도매가격도 급등했다. 당장 소비자 요금에는 변동이 없겠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수급 비용이 오르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역대 적자 재정 부담에 소비자 요금 제도 개편 요구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폭염에 열대야까지' 여름 전력 수급 괜찮을까
전국 곳곳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되고 열대야가 나타나며 냉방 가동이 늘면서 지난달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 최대 수요 시기가 다음주로 예상되면서 올여름 전력수급 관리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무역수지 14년만에 4개월 연속 적자
7월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늘었으나 에너지 가격과 원재자값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역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가 7월까지 4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월급은 제자리인데…인플레에 지갑 닫는 소비자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잇단 장마와 폭염이 우리나라 물가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물가와 금리가 함께 뛰면서 소비 위축도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거의 24년 만에 가장 높은 6.0%의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을 기록했다.

6월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 4.23%, 8년9개월만에 최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2%대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각각 4%대와 6%대에 진입했고, 잔액 기준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 격차는 7년 9개월 만의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6월 소비 넉달 연속 감소.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소비 심리 위축
지난 달 국내 소비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다만 서비스 소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수치와는 달리 소비 회복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18.3(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9% 줄었다.

기업 규제 혁신으로 민간 투자 촉진한다
대대적 기업 규제 혁신을 선언한 윤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TF는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TF는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공장 착공 등 투자를 미루고 있던 대기업 3곳의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 3곳이 1조6천억원의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세계 경제 어려우니' IMF, 올해·내년 韓 성장률 모두 하향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어두워진 세계 경제 전망을 반영한 것.

한미 기준금리 역전 임박. 자본유출보다 경기침체가 더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한미 기준금리가 약 2년 반 만에 역전된다.경제전문가는 해외 자본 유출보다 원화 약세와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경기 침체가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7일 한은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연준은 26∼27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세금감면제 대부분 연장된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의 대부분을 1~3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5조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제도 74개 중 86.5%(64개)는 일몰을 미룬다고 밝혔다.

정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신중…고소득층에 더 혜택
정부가 최근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한 가운데 일각에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마다 과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며 선을 그었다.

식용유·캔 제품도 가격 인상. 원자재값 상승 못 버텨
다음달부터 CJ제일제당 동원F&B 일부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원료 가격이 오르고 수급도 불안한 상황에서 이번 가격 조정을 시작으로 국내 식품업계가 본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 "물가 오르면 임금도 상승…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시차를 두고 상승해 적극적 정책 대응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은 25일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물가 오름세가 높아진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하면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주 경제일정] GDP 8분기 연속 성장세 유지될까…실물경제 흐름도 관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22/962224.jpg?w=200&h=130)
[이번주 경제일정] GDP 8분기 연속 성장세 유지될까…실물경제 흐름도 관심
이번 주(25~29일)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26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속보)를 발표한다. 분기별 성장률(전기대비)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3%), 4분기(1.2%)와 2021년 1분기(1.7%), 2분기(0.8%), 3분기(0.2%), 4분기(1.3%), 올해 1분기(0.6%)까지 7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 안정화 되나…이번 주에만 67.6원 하락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3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국제 유가의 하락세 영향 때문.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67.6원 내린 L(리터)당 2천13.1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5월 첫째 주부터 8주 연속으로 오르다가 이달 들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37%)와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의 영향으로 3주 연속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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