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한전, 내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정부 고물가 부담에 고민

한국전력이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는 만큼 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받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15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 요구에 탄력세율 고심…가격 인하 효과에는 역부족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며 석유류 가격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하고, 정책 부담은 크다는 점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여권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한 추가 물가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14

신산업 33건 규제 푼 정부, '첨단인재' 대학원 정원규제 완화

정부는 13일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김영 기자2022.06.13

자영업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경영에 부담"

전국의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현행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이 크며,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혹은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26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13

금리 상승에 전세 대출 이자 비용 급증

무주택 전세 가구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1년 새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구 중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3일 연합뉴스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주택 상태로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자 비용 지출은 월평균 11만3천6원으로 1년 전(9만1668원)보다 2만1337원(23.3%) 증가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13

지난해 G7 정부채무비율 감축…한국은 2.5%p↑

지난해 주요 7개국(G7) 모두 일반정부 채무 비율을 줄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61조원이나 되는 초과세수를 걷고도 채무비율이 상승했다. 주요 7개국이 코로나19 첫해 비상 상황에서 가동한 긴급 지원조치를 회수 및 재정 정상화에 착수한 것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13

6월 1∼10일 수출 12.7% 감소…무역적자 60억달러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줄었다. 공휴일(1일 지방선거·6일 현충일)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이틀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액은 17% 넘게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됐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13

내달 가스요금 또 오른다…10월에 전기요금과 동반 인상

내달 가스요금이 또 오를 예정이어서 치솟는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가스·전기요금의 동반 인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만약 3분기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당장 7월에도 두 공공요금이 함께 인상되게 된다. 더욱이 가스 수입 요금과 판매 요금 사이의 격차로 쌓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6조원을 넘어 내년에도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13

[이번주 경제일정]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5월 고용 동향·수입 물가 주목

이번 주(6월 13~17일)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다. 새 정부는 규제 혁파 및 구조 개혁과 함께 기업·국민과 관련된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속에 지난달 고용 회복세가 이어졌을지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여부도 관심을 끈다.

경제이겨레 기자2022.06.12

은행권 대출 문턱 낮추니…가계대출 2개월 연속 증가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늘었다. 최근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한도를 늘리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춘 영향으로 보인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한은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6천억원으로 4월 말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10

이창용 "인플레 확산되면 피해"…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겠지만, 자칫 시기를 놓쳐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더 확산하면 그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72주년 기념사에서 이런 경고와 함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10

4월 경상수지 2년만에 적자…배당·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4월 경상수지가 2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이어졌던 흑자 기조가 24개월만에 깨졌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든데다 연말 결산법인의 해외 배당 기간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8천만달러(약 1천5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10

한은,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률 압박…기대인플레 더 커질수도

한국은행은 최근 원/달러 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의 가파른 상승이 물가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9일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이 1% 오를 때마다 물가 상승률은 0.06%포인트(p) 높아지고,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3∼4분기의 시차를 두고 물가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분석도 소개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09

경기 회복세 꺽였다…KDI "물가 상승이 경기 하방 요인"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가 실제 지표상으로 꺾이기 시작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간한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09

추경호 "규제 과감히 철폐…경제 분야 규제혁신 TF 출범"

정부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내주 중에는 민간·기업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09

피부양자 문턱 높아진다…공적연금 2천만원 넘으면 탈락

잠정적으로 올해 9월로 잡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많은 은퇴자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피부양자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건보료를 면제받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09

소상공인 61만여명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08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3만5천달러 첫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 3만5천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0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1년 국민계정(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5천373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4천48만원)였다. 1인당 GNI가 3만5천달러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