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1분기 말 가계·기업 빚, GDP의 219%…증가세는 둔화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여전히 전체 경제 규모의 약 2.2배에 이르지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다소 더뎌졌다. 그러나 기업부채의 경우 금융지원 연장, 원자재 가격 상승 등과 함께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내달부터 가계 대출 확 달라진다…DSR 규제 강화
내달부터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새 정부의 금융 정상화가 속도를 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하고 나섰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닌 개편, 영향은
정부가 6·21 부동산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6월 1∼20일 수출 3.4%↓…무역적자 76억달러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3.4%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12억8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5일로 작년 같은 기간(15.5일)보다 이틀 적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0% 증가했다.

한은 "올해 물가 4.7% 넘어설 수도…하반기 오름세 더 확대"
한국은행은 21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급등기였던 2008년의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향후 물가 흐름은 국제유가 상승세 확대 등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지난 5월 전망 경로(연간 4.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진단을 내놨다.

고물가에 5월 경제고통지수 21년 만에 최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계에 대한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시사…가계 부담 가중 우려
정부가 물가 상승 부담에도 3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를 전망이다. 또 4분기 전기·가스요금은 이미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어 가계와 자영업자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금리 2년반 만에 뒤집힌다…과거 역전기에 자금 유입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이상) 등으로 이르면 다음 달 미국의 정책금리(기준금리)가 약 2년 반 만에 우리나라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더 낮은 한국에서 굳이 돈을 굴릴 이점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한미 금리 역전과 함께 외국인 자금이 한국의 주식·채권 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유다.
![[이번주 경제일정] 임대차시장 보완책, 전기요금 인상 주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14/961406.jpg?w=200&h=130)
[이번주 경제일정] 임대차시장 보완책, 전기요금 인상 주목
이번 주(20~24일)에는 전·월세 이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이 나온다. 유가 상승 등 물가 급등 속에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주목된다. 오는 21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부총리 주재)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생애최초 집 사면 LTV 최대 80%…지역·소득 무관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경유 가격 L당 2100원 돌파…휘발유도 2100원 육박
국내 경유 가격이 L(리터)당 2천100원 선도 돌파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4.63원 오른 L당 2천100.73원을 나타냈다.

정부 "고물가·수출 증가세 약화…경기 둔화 우려"
정부가 투자 부진과 수출 증가세 약화 등을 언급하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발표…연말 3.4% 전망, 영향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75∼1.00%에서 1.50∼1.75%로 0.75%포인트 올렸다. 이같은 인상폭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경제·금융수장들 "복합위기 지속…물가안정 총력 대응"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 0.75% 인상 결정을 내린 16일 금융·외환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장들은 또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복합위기'로 진단하고,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한미 금리역전 임박…한은 연내 4회 연속 인상 가능성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만에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75%포인트(p)나 한꺼번에 올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미 5%를 넘은 상황에서, 한두 달 내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이 현실로 나타나면 투자 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위로 4계단 하락…경제성과·재정 악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5일 밝혔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늘고 연금 적립금은 줄어드는 등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그만큼 국가경쟁력도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5월 취업자 93.5만명 늘었는데…절반은 60세 이상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0만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다만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고령층 직접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일상 회복이 이뤄지며 숙박·음식점업 일자리는 모처럼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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