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2년 반 만에 서울 서민 아파트 첫 하락... "부동산 시장 빠르게 냉각할 수도"
지난 2년 반 동안 거침없이 올랐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2014년 8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각각 70%와 60%로 완화했다. 9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을 5등급으로 나눴을 때 하위 20~40%에 해당하는 2분위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3억9천317만원으로, 전월인 11월(3억9천604만원)에 견줘 287만원 떨어졌다.
제주 중국 특수까지 상쇄한 1분기 전망...대한상의 “1분기 BSI IMF 수준”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예측하고 있는 1분기 기업체감경기 수준이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시절 때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자금난, 사회혼란에 밝지 않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9일 밝힌 ‘2017년 1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 조사BSI: Business Survey Index)’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천4백여개 제조업체들 체감 지수를 종합한 결과 전국 경기전망지수는 86을 기록한 지난 해 4분기 대비 18포인트 급락한 68로 집계됐다.
설 명절 수입계약 완료한 계란... 예상 금액은 310 원, 최소금액은 290원
미국산 신선 계란이 설 명절 전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처음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입과 관련한 세부 지원 방안 계획을 확정하고, 2월 28일까지 국내 계란 수입 업체에 운송료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운송 방법별로 항공운송 시 1t당 최대 100만 원까지, 해상운송의 경우 1t당 9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요 예산은 9억 원으로 추산되며,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자동차 생산국 인도에 뒤져, 생산대수 6위
한국이 글로벌 완성차 생산국 '빅5'에서 인도에 뒤져 6위로 밀려났다. 지난해 노조파업에 따른 조업 차질로 인해 완성차 생산대수에서 인도에 밀리면서 세계 6위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대수는 422만8천536대에 머물렀다. 이는 2015년 455만5천957대에 비해 7.2% 감소한 것이다.
작년 임금체불 사상 최대 1조4천억…'체불과의 전쟁' 선포
경기악화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체불과의 전쟁'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월 설 명절에 대비해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지도 기간을 3주로 늘렸다. 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관서 1천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과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비상근무를 한다. 평일은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한다.
3D 프린터로 집 짓고, 한옥 체육관도 만든다
머지않은 장래에 3D 프린터를 활용해 건물을 짓고, 운치 있는 대형 한옥 체육관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3D 프린팅 건축 설계 기술과 대형 한옥 기술 등이 2017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R&D) 과제로 신규 선정됐다. 올해 국토교통 R&D 사업은 총 436개로, 이중 신규 사업은 190개다. 예산은 작년(4천458억원)보다 6.3% 증가한 4천738억원으로 책정됐다.
보험료 지원에 국민연금 가입 농어민 증가…40만 육박
정부의 보험료 지원에 힘입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농어민이 해마다 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2016년 9월말 현재 38만7천874명으로 40만명에 육박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는 2009년 26만1천47명에서 2012년 28만6천319명, 2013년 32만8천598명, 2014년 34만1천717명, 2015년 37만3천228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 6주만에 하락세 멈췄다
계절적 비수기와 11.3 대책의 영향으로 인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멈췄다. 6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12월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멈췄다. 이번주 재건축 아파트값은 -0.07%로 약세가 계속됐지만 낙폭은 지난주(-0.09%)보다 감소했고,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일부 단지의 경우 최근 저가 매물이 팔리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한 영향이다.
1년내 집값, "내린다" 40% vs "오른다" 20%
계절적 비수기와 11.3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 성인 10명 중 7명은 지금이 집을 사들이기 좋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벌인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76%가 지금은 집을 구입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답했다. 좋은 시기라는 응답은 10%였고 14%는 의견을 유보해 전 세대에 걸쳐 지금이 집을 사들이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글로벌 여건 우리에게 비우호적"...유일호·주형환, 해외서 한국경제 설명
정부가 올해 글로벌 여건이 우리 경제에 비우호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가서 탄핵정국에서도 이상없는 한국경제에 대한 설명을 외신들 앞에서 홍보하며 대외신인도 관리에 팔을 걷어 부쳤다. 6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가지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한국 경제 홍보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 "日, 부산 소녀상 이유로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통보"
일본이 6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에 주재하는 재경관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산 소녀상과 관련한 조치 중 하나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일 통화스와프의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실무자 선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 통보를 한 것"이라며 "최근에도 실무자 간 의견을 교환해 왔다"고 말했다.
갤S7이 노트7 충격 줄였다…이제 갤S8 주목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발화사고에 이어 두달만에 조기 단종사태로 명예를 크게 실추한 삼성이 작년 4분기 우려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7의 기대이상의 ‘롱런’ 으로 인해 지난해 4분기 2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다. 삼성전자는 6일 공시를 통해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 53조원, 영업이익 9조2천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업계가 추정한 영업이익 약 8조3천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높은 호실적이다.
금융권, 가계부채에 DSR 정착하고 경제 활력 높이기에 적극 참여
가게부채 우려에 금융기관들이 총체적 상환능력심사지표를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뿌리내리기에 나선다. 올해는 금융의 역할이 경제에 있어 활력을 주기 위한 차원이 강조되고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올해 업무보고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하는 자리를 가지고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3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 7.6% ↓...벤츠, BMW 제치고 1위
지난해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던 수입차 시장이 ‘디젤게이트’ 의 영향으로 판매가 7% 넘게 줄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작년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전년의 24만3천900대에 비해 7.6% 감소한 22만5천279대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주력 차종이 정부의 판매정지 처분 대상에 오른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판매 실적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현대차 작년 호주 판매 첫 3위… 3년 연속 10만대
현대차와 가아차의 호주시장에서 판매가 상승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해 호주 시장에서 각각 '톱3'와 '톱10'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5일 호주자동차공업협회(FCAI)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호주에서 10만1천555대(점유율 8.6%)를 팔아 GM 홀덴(8.0%)을 밀어내고 사상 처음으로 판매순위 3위에 올랐다.
KDI "소비심리 크게 위축…단기간 경기개선 어렵다"
최근 투자·생산 부진이 일부 완화됐지만 경제의 성장세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소비심리 위축, 선행지표 부진 등을 근거로 단기간에 경기가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경제동향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고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도 부진해 경기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실패한 중소기업인 재창업 위해 2천7백억원 투입
중소기업청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도전을 위해 2천7백억원의 예산 투입 방침을 밝히고 지역별로 사업 설명회를 연다. 중소기업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재도전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재기하려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중소기업 재기지원사업, 재창업지원사업, 재도약지원자금 등의 지원 유형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재창업자를 도울 때 역량·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재 '1천200만원 목돈 마련' 대상자 5만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가 5만명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목표를 5만명까지 늘렸다며 이를 위해 대상자를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와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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