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정부, 구조조정 실탄 위해 ‘코코본드’ 발행 검토
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금융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법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출자를 비롯해 재정,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앞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나 방식은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금주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을 전한 바 있다.
성과연봉제 40곳 조기 이행… 도입 안 할 시 페널티 부여
앞으로 총 40곳에 이르는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조기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에서 총 40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이행 준비를 마쳤으며 도입이 늦을 시 인건비 인상률을 깎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3월 산업생산 지난달에 이어 “UP”… 소비 부활 조짐
전체 산업생산이 지난달에 이어 증가해 얼어붙었던 소비가 부활할 조짐이다. 29일 통계청은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며 3월 전체 산업생산이 지난달보다 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춤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고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소매판매가 2009년 2월 이후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정부, 구조조정 장기전 돌입… 부실기업 뿌리째 뽑겠다
정부가 조선·해운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가운데 장기전에 돌입했다. 이는 여당이 20대 총선에 패해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된 후 정부는 이전까지 구조조정에 속도 내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기업 부실을 뿌리째 뽑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썩은 살'(부실기업)을 도려내겠다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채권단이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임시공휴일 지정에 이어 경제 살리기에 돌입
27일 정부가 각종 세제를 신설하는 등 세제 혜택을 신설해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문화·콘텐츠 등 ICT 융복합 분야에 80조 원 투입하고 1조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세제지원 월 비롯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검토와 275조 원의 재정집행 규모를 늘려 경기 금융위기에 대응한다.
박 대통령, “한국형 양적 완화는 선제적 양적 완화”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국판 양적 완화’의 범위와 적용 여부를 놓고 경제계와 정치권이 혼란이 따르는 가운데 ‘선별적 양적 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 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금리 재동결… “6월 금리인상 가능성 높였다”
27일(현지시각) 연방 기준금리가 다시 동결됐다. 이틀 연속으로 이어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기준금리를 0.25%∼0.5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차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힌트도 제공하지 않았다. 전날부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0.25%∼0.50%인 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비롯해 미국 고용시장도 호조를 보이나 우려가 남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대통령 ‘구조조정 실탄’으로 양적 완화 언급… 복잡한 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26일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수 경제가 우려된다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실업자 현상과 소비 위축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구조조정 재원 조달 방안’ 내주 구체화할 예정
다음 주부터 기업 구조조정 재원 조달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27일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한 TF(대책본부)가 다음 주부터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를 위한 킥오프(Kick-off)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TF(대책본부)는 구조조정에 대비해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에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200만 원 지원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해 인턴을 거친 청년에게 정부가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준비생에게는 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최대 7만여 명의 취업연계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을 통해 올해 35만 명 이상 취업자를 늘리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등 관련 부처는 27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토론회를 연 후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처럼 전했다. 앞으로 모든 청년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취업 후 직접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바마, “대선 경선 끝난 후 TPP 의회 비준 추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비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찬반론이 펼쳐지고 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미 백악관에 전날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TPP 비준 활동에 대해 "대선 경선 일정이 끝나면 의회에서의 정치 상황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며 “(TPP 비준 활동을)진전시키기 시작할 입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에 국책은행 출자 계획 밝혔다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재부와 한은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며 말했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 규모에 앞서 임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필요한 재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해 내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 “용선료 협상이 핵심… 다음 달 중순이 최종시한”
정부가 해운사의 용선료 재협상과 관련해 최종시한을 다음 달 중순으로 제시했다.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에서 열린 ‘제3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위원장은 마냥 협상을 기다릴 수 만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모두 2026년까지 시세보다 4~5배 많은 용선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며 “지급해야 할 금액이 5조 원을 넘는다. 해운업계 구조조정의 핵심은 용선료 협상이며, 이 협상이 안 되면 이후 과정이 무의미해진다"고 전했다.
韓 1분기 경제 성장률 0.4% 기록, 2분기 연속 0%···정부 목표치 3%에 어두운 전망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정부가 내놓은 올해 3% 성장에 어두운 전망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3개 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의 저성장·장기화 우려를 증폭시켰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지난 1분기 GDP는 371조8천450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0.4%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2.7% 증가에 그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을 3가지 트랙으로 추진하겠다”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가지 트랙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 내 협의체를 거쳐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호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을 위해 지도부 설득하겠다”
유일호 부총리가 다음 달 열리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위해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정부세총영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쉽지는 않겠으나 이 기간에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입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기업 구조조정 필요하다는 같은 견해 보여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여야가 같은 견해를 보이면서 오히려 3자 구도에서 주도권 경쟁만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나오고 있다. 이례적으로 야당이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을 허용한 만큼 구조조정에 관한 여·야·정 협의체가 최대 화두에 올랐다. 그러나 야당은 실업급여 확대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한편 정부·여당은 기업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고용 문제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을 되살리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개혁 과제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22일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언급한 개혁과제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을 뿌리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며 "국가재정은 4대구조개혁과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량강화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 수립·시행 등도 국가재정이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환경·교육,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대한 기능 조정을 박 대통령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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