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특별법으로 혈세 관리한다…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22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이어 한국의 재정 수준이 탄탄한 편이라고 진단한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로 현재 40%대인 채무가 2060년까지 60%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해 필요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해 총수입 증가 범위 내 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GDP 대비 정부 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채무준칙’ 등에서 도입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호 부총리 “신산업 정책 지원 강화하겠다”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앞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산업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 신산업에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IoT를 비롯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을 염두 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조선 · 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국책은행에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재차 전했다.
생산자물가 내림세↓… 전년도보다 떨어져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3월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잠정 가는 98.42로 전년도보다 3.3%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98.48)보다 0.1% 하락한 수치며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자세히 품목별로 따져보면 도시가스 요금 인하 영향으로 수도 요금이 3.3% 전월보다 감소했다.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0.2% 감소했고 신선식품과 에너지는 각각 전월보다 2.3%, 1.3% 내렸고 IT도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프리존 지정·운영 관련 공동 건의문 발표…유일호 부총리도 함께해
19일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이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련한 특별법 입법 위한 공동 건의문을 알렸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난 3월 24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요지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시·도지사들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규제프리존과 서비스 경제발전 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뜻을 같이했다.
한은, 10개월째 금리동결...“통화정책 조심스럽게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9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1.50% 수준으로 10개월째 동결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정책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팔짱만 끼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지금은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금융위원회 주도로 구조조정 대상 취약산업 추가 선정
정부가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에 이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상 산업을 추가로 선정한다. 정부의 산업경쟁력 분석 결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채권은행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별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각 정부부처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제3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경기민감산업의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해 추가 취약업종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중기청, 창업 단계부터 해외 진출 기업 지원 늘린다… 더벤처스 보완책도 계획 중
과제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바이오산업 등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공모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해외 창업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지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털(VC)을 활용한 창업 지원을 지난해 33억 원 규모에서 올해 100억 원 규모로 늘린다.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기업 전용 입주공간을 마련해 국내 우수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크런치베이스(Crunchbase) 같은 해외 투자중개 사이트에서 국내 창업기업의 정보를 제공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일호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통과시키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이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와 한국 경제 설명회(IR),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귀국 다음날인 18일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현안을 보고받았다.
IMF “외환시장 개입 GDP대비 많은 국가는 싱가포르·중국”
전 세계에서 외환시장 개입에 들인 비용이 국내총생산 대비로 가장 많은 국가는 싱가포르와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쓴 비용은 73개국 중 28위로 중간 수준이었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외환시장개입비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3개국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외환시장 개입에 들인 총비용은 사후적으로 추산했을 때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의 0.6%를 기록했다.
현경연 올해 韓 경제성장률 0.3%P 낮춰…하반기에 반등할까?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0.3%포인트 낮췄다. 현경연은 지난 17일 발표한 '2016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또 한경연은 올해 한국 경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개선되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회복세가 강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무디스, 잠재성장률 하향 가능성 경고...새누리당 20대 총선 패배 때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8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구조개혁 지연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5%로 예상하고 2020년까지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일호, 美 3대 신평사 만나 경제 활성화 의지 전해
정부가 미국에서 3대 국제신용평가사(이하 신평사)와 연달아 만나 경제 활성화,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났다.
총선 후 기업 구조조정 화두… ‘원샷법’ 동력 약해질까 우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체제로 재편되는 가운데 경제계에는 기업 구조조정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과잉 공급과 부실 등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여당이 제1당 지위를 잃으면서 정책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쇼핑 호조세↑홈쇼핑↓”…소매유통업 경기 1년만에 상승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1년 만에 소폭 상승했다. 인터넷쇼핑몰은 호조세가 예상되는 반면 홈쇼핑과 편의점 등은 다소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해 구조개혁 병행해야 한다”… 여·야 국민들과 협의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4·13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정부가 여당의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급강하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장기적으로는 가계 부채 문제 해결, 산업 구조조정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美 연준 베이지북, ” 미국 경제 점진적으로 성장 ”… '고용시장 · 제조업 등' 호전된 시각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지난 1개월의 미국 경제가 완만하거나 점진적으로 성장했고 물가도 완만하게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유일호, “추경 편성할 수도”… 필요시 재정 확정으로 성장력 유지하겠다고 밝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치 않지만, 중국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된다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날 유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경제硏, “中 경제성장률 1%P 줄면 韓도 0.5%P 감소”
현대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질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5% 포인트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 경제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중국의 성장 둔화가 주요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할 경우 싱가포르(-0.7% 포인트), 인도네시아(-0.6% 포인트)에 이어 한국이 (-0.5% 포인트) 3번째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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