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새해에는 금연, 이젠 끊고 싶으세요?
새해에는 새로운 목표를 정해 실행화려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중 금연을 다짐하는 흡연자들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시중에서 구입할수 있는 담배 끊는 방법중 하나인 금연보조제가 있지만 챔픽스, 비타스틱, 릴렉스틱, 금연초, 니코틴 패치 등 다방면으로 시도해도 심각한 금연 금단증상, 금단 현상과 니코틴 중독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한 금연, 생각보다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금연운동협회 관계자는 “그저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만으로는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낮다. 그전에 왜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보고 그 이유에 따른 금연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부산 소녀상 '불똥'…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가능성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해 일본 정부내의 불만이 높아 한국의 요청으로 합의한 "통화스와프협정" 재체결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이 언제 이전될지 전망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10억 엔(약 100억 원)을 지불한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추가설치에 대해 "입금사기(전화나 문서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측근)라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AI 여파,폭락한 닭고기값 VS 여전히 복지부동 치킨값
AI 여파로 닭고기 수요가 급락하면서 도매가가 크게 떨어졌지만 치킨 가격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치킨 가격은 요지부동인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실제로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이번 AI의 여파로 닭고기 수요가 급락하면서 12월 들어 닭고기 도매가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전국 주택보급률 102.3%...서울은 96%,최저치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2015년 주택보급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해 분석한 주택보급률과 인구 1천명당 주택수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전국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기준 102.3%로 나타나, 서울이 90%대에 그치고 세종은 120%를 넘기는 등 차이가 뚜렷했다.
내년 5대광역시 일반분양물량 5만8천가구... 부산 늘고 광주.울산 줄어든다
내년 5대 광역시에 일반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25% 늘어난 1만여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새해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5만8천477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올해는 4만6천590가구가 일반분양 됐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25.5%(1만1천887가구) 늘어난다.
‘대포폰’ 막을수 있을까... 미래부 가입자 전수 조사
휴대폰을 가입할때 본인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이 범죄용도로 사용될 확률이 높아 부정하게 사용중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걸러내기 위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를 대상으로 모든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휴대폰 본인확인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4~5월 상반기에 진행한 것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한중어업협상 극적 타결...쇠창살 중국어선 즉시 나포,공동순시 합의
한국과 중국 어업 당국의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이에 따라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처벌이 가능해졌고 중국 또한 자국 해경 함정을 자국 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상시 배치하며 우리측과 공동 순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지난 29일 자정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AI와 실손보험에 들썩거린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전년대비 1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닭을 비롯한 가금류의 대규모 살처분이 식탁 물가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 누진세 개선과 저유가라는 하락 요인에도 AI 변수가 이를 상충할 상승 요인이 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오름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12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물가는 1.0% 올랐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2%)보다는 1%포인트 낮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새해앞둔 정부, AI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등 논의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영업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경영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경제정책방향의 내년 주요 과제 및 시행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새해 마지막 업무일 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경기 위축과 가계 부채에 위축된 경제심리
소비자와 기업이 경기를 판단하는 경제 심리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심리지수를 합친 경제 심리지수의 하락세는 소비심리의 위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기업 심리지수는 소비자 심리지수와 달리 하락하지 않았지만 전월과 같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2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2로 전달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한은 "내년 완만한 성장세 보일 것"...통화정책 완화기조 계속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한국은행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경제 상황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본회의를 열어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하고 발표했다. 운영방향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와 관련 기준금리를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포함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프리랜서, 사학연금 가입자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참여
정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건소시엄 훈련에 있어 프리랜서와 사학연금 가입자도 넣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사 사용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했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혜택을 늘렸다. 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4분기 집행현장조사를 가진 결과 4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黃권한대행 "연초부터 재정·가용재원 총동원해 경기 보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최근의 경기둔화 흐름을 조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계류 정부수주 84%↑...주춤했던 11월 생산·투자 회복세
지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최근 부진했던 생산과 투자가 상당폭 반등했지만 소비는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료품 소비만 올랐을 뿐 나머지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10월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기저효과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전 산업의 생산이 지난 10월 대비 1.6%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 증가한 것에 비해 더디지만 최근 부진에서 상당폭 반등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IMF이래 첫 2% 성장 전망...정부, 연초부터 예산폭탄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전망이 지난 1999년 IMF 이래로 처음으로 2%대가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도 경기와 고용절벽이 이를 것이란 우려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20조원 이상을 쏟아붓고 구조개혁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총금융자산 1경5천조원...가계와 정부·기업의 상반된 금융환경
올해 3분기 자금 순환 자료에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 여력은 충분한 반면 가계의 자금 여력은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수 증가로 자금의 여력이 생긴 정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를 주저하며 여유자금이 생긴 기업 그리고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거래 증가로 가계의 자금 여력은 턱걸이 수준으로 낮아진 것.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3분기 중 자금순환(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금융자산은 6월 말보다 138조 늘어난 1경5천271조원을 기록했다.
매출규모로 삼성 다음가는 벤처기업..."한국경제의 활력소"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의 매출을 합치면 216조원 규모로 재계 2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과 영업이익, 고용창출 등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하는 벤처기업의 성장이 성장 둔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가 28일 내놓은 지난 해 기준 처기업을 대상조사한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 매출액 합계는 215조9000억원이며 기업당 매출액은 69억2000만원으로 2014년 (63억8000만원)보다 8.6% 증가했다.
黃"규제개혁 마침표 찍을 수 없어"...조달규제 전면 개편
21년 만에 공공조달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또 푸드트럭 등 새로운 형태의 음식업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신용카드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대통령 주재 회의로, 박근혜 정부 들어 지금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총 5차례 열렸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회의 명칭도 관계부처 위주로 참석한다는 의미에서 '장관회의'에서 '관계장관 회의'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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