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소비자물가 상승률 5개월만에 1%대 회복…채소가격 '껑충'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0%대를 벗어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1.0%를 기록하고서 5월부터 8월까지 0%대에 머물다가 5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다.
'파업 생산차질 영향' 완성차 5사 9월 내수판매 13.2% 하락
현대·기아차의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 등의 영향으로 국내 완성차 5개사의 9월 내수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2% 하락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에 따른 '소비 절벽'이 이어지는 점과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파업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내수 판매가 각각 20.0%, 14.9% 줄어든 것이 결정적이었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 등 완성차 5사는 9월에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69만3천529대를 팔았다. 이는 전년 동월 실적인 70만8천524대와 비교해 2.1% 줄어든 수치다.
대기업 제조업체 신규채용 감소세...조선업 관련 기업 채용 크게 줄어
지난해 대기업 제조업체들이 신규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기계·장비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줄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종사자 수는 249만 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천402만 5천명으로 2.7% 증가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신성장동력 '주목'…민간 개발도 활기
LG화학,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입주하면서 충북 수출의 대부분을 청주산업단지가 차지했다. 2003∼2007년 오창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건설되면서 청주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8곳에서 새롭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돼 산업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의 신 성장 지역으로 기대를 모으는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면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빚 갚을 능력 없는 장기연체자 최대 90% 탕감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15년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일부 채무자의 부채가 최대 90% 탕감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제제도(신용회복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 지원제도,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지원제도가 있다.
대부업체·금융회사에도 채권 불법추심 책임 묻는다
앞으로는 채권 불법 추심이 일어난다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채권추심인과 무허가 추심업자만 불법 추심에 따른 처벌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채권추심회사는 물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 한곳으로…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서민금융진흥원이 23일 출범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자금 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기구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본점을 연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안에 전국에 33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세울 예정이다.
올해 안에 대구에 전기차 200대 '씽씽' 달린다
올해 안에 대구에 전기차 200대가 달리게 된다.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민간에 전기차 신청을 받아 200대를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현대 아이오닉 148대, 기아 쏘울·르노 삼성 SM3 각 16대, BMW i3 7대, 기아 RAY 7대, 닛산 리프·한국지엠 스파크 각 1대다. 대구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29기가 있다. 이 가운데 급속충전기는 13기, 완속 충전기는 16기다. 환경부와 포스코 ICT, 현대·기아차 등 기업들이 총전시설을 설치했다.
"中 내수 성장률 떨어지면 컴퓨터·전자기기 업종 타격"
중국의 내수시장 성장률이 떨어지면 국내 컴퓨터·전자기기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발간된 KDI 포커스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가 국내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이 내구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중국 내수시장이 최근 10년간 약 10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내구재 수요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면서 이 같은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화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1사 1청년 더 채용'…경북도·10개 상의 릴레이운동
경북도와 도내 10개 지역 상공회의소는 21일 '1사 1청년 더 채용 릴레이운동'을 시작했다. 도내 2만 명에 이르는 청년 실업자를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 청년실업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도내 3천900여 개 기업이 청년 한 명만 더 채용하면 청년 실업자 2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백수' 18만명, 6만명↑…6개월 이상 실업자 증가폭 최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6개월 이상 실업자 증가 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장기실업자 비중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18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천명 증가했다.
한경연 “미국 금리인상 시 한국 증권시장 스트레스지수 추가 상승 가능”
금융스트레스지수가 상승하면 실물변수는 1달에서 4달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스트레스지수(FSI)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금융상황을 단일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은행, 증권시장, 외환시장 부문의 데이터로 산출된다. 한경연이 2002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금융스트레스지수와 실물경기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융스트레스지수가 상승하면 실질GDP 상승률은 1분기 후, 산업생산과 실질 소매판매는 1달 후, 설비투자는 4달 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 중소기업 분야 유사중복사업 조정...16개서 9개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간담회' 9일 개최.. "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제대로 추진되도록 논의"
구조조정 '실탄'으로 자본확충펀드로 11조 원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9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8일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 의장은 이날 열린 정부 관계 장관회의에 앞서 "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당면한 경제 현안인 만큼 아주 이른 시일 내에 당정 간담회를 개최,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전까지 언급돼왔던 자본확충펀드로 우회 투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알렸다.
트럼프 외교 책사 "FTA 재협상" 언급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의 측근이 한국과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한 가운데, 이에 대해 통상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FTA는 양국의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효로 할 수 없고, FTA를 폐기할 경우 정치·외교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의 외교 담당으로 알려진 왈리드 파레스는 지난 13일 트럼프가 모든 협정에 대해 원점으로 되돌아 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미국인의 실업률이 자유무역협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 ‘조세 도피방지 법’ 고삐 죈다… 금융 투명성↑
지난달 각국 지도자와 유명인사들의 명단이 들어간 조세 회피처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미국이 조세 도피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주요 조세회피처 못지않은 ‘세금 구멍’을 제공해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미국 백악관·재무부는 금융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회피와 돈세탁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구조조정 실탄은 ‘한국형 양적완화’… 협의체, 큰 틀에서 첫 합의
구조조정의 ‘실탄’은 한국은행과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을 쓰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형 양적 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험공사에서 열린 협의체는 기재부 최상목 1차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산업은행 송문선 부행장,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 수출입은행 신덕용 부행장이 참석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구조조정 방식이 큰 틀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계기관들이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뜻을 모았다.
“5조에서 최대 10조” 구조조정 협의체 첫 회의 시작… 시나리오별 규모·속도 논의
기업 구조조정 재정 마련을 위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관계기관 협의체가 4일 첫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자본확충 규모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종과 업체의 범위와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러 시나리오로 구조조정의 속도와 범위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확충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금융권은 최소 5조 원~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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