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돈 몰리는 제주·충북...조선업 여파로 울산 성장률 0.2%
조선업 불황 여파를 맞은 경남과 울산의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 성장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와 충청북도로 건설업과 공공행정 등의 증가에 힘입었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2015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1564조원으로 2014년 대비 78조원(5.3%) 증가했는데 이중 경기가 351조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345조원으로 2위였다.
근로자 평균 연봉 3250만원...울산 평균연봉 최고
올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전년 대비 2.5%포인트 증가한 325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볼 때 울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4천만원대 평균 연봉을 기록한 가운데 제주도가 가장 낮은 평균 연봉을 보였다. 국세청은 28일 신규 통계 22개를 포함, 총 418개의 항목을 기록한 '2016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2015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천733만명의 평균 연봉은 평균급여액은 3천245만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어난 가운데 연간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59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3%(7만명) 늘었다.
임종룡, "조선3사 빅딜없다""한진해운 법정관리 불가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이 지닌 특수선·방산·대형 컨테이너선의 세계 1위 경쟁력을 지키고, 유지해야하는게 우선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해운업황이 언제쯤 나아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의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그간 관리가 부실했지만, 세계 1위 경쟁력만큼은 간직하고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는 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IT 준조세 '퀠컴세'에 칼든 공정위..."특허권 남용에 엄정 대응"
모바일 칩셋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며 특허 공룡으로 불린 미국 IT업체 퀠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퀠컴이 모뎀칩세트 시장, 이동통신 표준기술특허(SEP)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고 특허권 남용을 두고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퀠컴은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을 평가 절하하며 “잘 짜여진 소설”이라고 말해 자신들의 특허권 남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구조조정 상시화로 선제대응...“강력한 추경요청시 검토 안할 수 없어”
정부가 올해 기업구조조정 추진 실적을 밝히며 내년에도 기업 구조조정의 모맨텀을 이어가되 상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선제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치리스크에 성장률 2.3%로“...민간 주체 심리안정 강조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나타난 국내 정치 리스크가 내년도 성장률을 2.6%에서 2.3%로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에 있어 정치가 주는 영향력을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정치 리스크의 장기화 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 요인이 어느정도 갈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내년도 경제 수정 전망을 발표하며 ”지난 9월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국내 정치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울한 세밑…빚은 늘고 직장에선 잘리고 벌이는 줄었다
시중은행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40대 A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해 희망퇴직 신청서를 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A씨는 갈수록 악화되는 경기 상황을 보면서 "조금만 더 버텨볼걸"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건강을 회복한 후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 생각이었지만 경기가 안 좋아 그마저도 고민이다. 송년 모임과 가족행사로 즐거워야 할 연말이지만 A씨처럼 현실 고민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우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상반기에만 2/3 집행“...적극적 재정정책에 추경 알파 내놓은 새누리당
지난 13일 연초 부터 재정의 즉시 집행을 위한 집행준비절차를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방안에 새누리당의 추경 지원이 맞물릴까?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2월까지 추가경졍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분기 30% 이상 조기 집행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까지 맞물림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 침체한 경기를 살리려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실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朴 임기 맞춰 앞당겼던 한국형발사체 일정 '원위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앞당겨졌던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일정이 2018년 10월로 10개월 연기되며 3년만에 '원위치'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한국형발사체의 기본 엔진인 75t 액체엔진의 시험발사 일정을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0월로 조정키로 했다. 이는 75t 엔진의 연소기와 추진체 탱크를 독자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소 불안정과 용접 불량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린 데 따른 것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자영업자 61% 연매출 4600만원↓...21% 월매출 100만원↓
2015년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연 매출 4600만원 미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2명은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내놓은 '자영업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 사업활동을 하는 등록사업자는 479만개로 1년 전보다 1만2천개(0.2%) 감소했으며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이 23.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부동산·임대업 21.5%, 숙박·음식점업 14.6% 순이었다. 이들 3개 업종의 비중이 59.7%에 이르렀다.
유일호·이주열 “2% 초반으로 내년 성장률 낮추지 않을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 초반까지 내년 성장률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장 또한 이같이 밝히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낮아질 일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유 부총리와 이 행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제 정책을 두고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경제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이) 2% 초중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다"며 추경 필요성 여부를 언제쯤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년 1분기가 지나봐야 그걸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소비심리 얼었다...11.3부동산규제·금리인상예상 영향
주택시장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예상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것이다. 특히 서울이 지방보다 배 이상 하락세를 보여 지방보다 서울 지역에 대한 소비심리 타격이 컸음을 보여줬다. 국토연구원이 21일 발표한 11월 11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14.6으로 10월보다 10.6포인트 떨어졌다. 이중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4.8로 전월(127.4) 대비 12.6p 하락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산업부, 신산업 일자리 38만개 창출...R&D에 7조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자율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등 12개 분야에 일자리를 38만개 창출하고 이를 위한 이들 분야에 연구개발비를 향후 5년간 7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에서 12대 신산업의 비중을 2025년까지 두배 가량 확대시킨다.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美 금리 추가 인상 대비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금융감독당국이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주요 은행의 외환 담당 부행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외화 유동성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국내 은행들의 외환 건전성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12일 현재 국내 은행의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은 106.6%로 규제비율(85% 이상)보다 21.6%포인트 높았다.
임종룡 "금융개혁 상시적으로 추진…새로운 어젠다 발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지금은) 금융안정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금융개혁은 우리 금융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며 새로운 금융개혁 어젠다 발굴을 예고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해 금융개혁의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發 내년 초 예산 폭탄...전문가들은 “정책은 연속적으로, 불확실성 관리해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3일 재정 집행 목표가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연초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총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집행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연내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준비절차를 마무리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 부총리는 재정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해 내년 예산의 철저한 집행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8.25대책에도 승승장구 하던 강남3구 아파트값 11.3부동산 대책에 낙폭 확대
당국의 주택공급 억재와 대출심사 강화 등의 8.25 대책에도 상승 보폭을 넓히던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11·3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매매·전셋값 상승폭이 동반 감소했다. 8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매매가 지난주 대비 0.01%, 전세가 0.03%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매매 0.02%, 전세 0.04%)에 비해 오름폭이 0.01∼0.02%포인트 둔화된 것으로 분석됀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0월17일 0.08%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오름폭이 줄고 있다.
"청와대서 K-컬처밸리 부지 '무상 제공' 요구"
청와대에서 K-컬처밸리(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토지소유주인 경기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해 K-컬처밸리 부지를 CJ그룹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 부지는 10년 이상 놀린 땅이라 1% 대부율을 제안했고 경기도의 이익 하나만 보고 추진했다고 박 전 부지사는 강조했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23만7천401㎡)를 토지가액(833억원)의 1%인 연 8억3천만원에 50년간 장기 임대하기로 CJ E&M의 자회사인 사업시행자 케이밸리와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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