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탄소법·신해철법 처리 시도
국회는 19일 오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해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부의될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합창' 유지 박승춘 보훈처장, 유족 반발에 5·18기념식장 못 들어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유지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유족들의 반발에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았다. 지난 16일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불허하고 기존의 합창을 유지했다.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정부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합창을 유지해 반발이 일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5·18 폄훼 처벌법 제정 약속···'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법제화 할 것"
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8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을 일삼는 사람들의 처벌을 위한 법안도 제정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36주년 기념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5·18 영령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광주 시민과 국민이 원하고 그 영령들을 위해, '님을 위한 제창' 법제화를 약속대로 하겠다"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우 원내대표 "내년 5·18 기념식에는 반드시 제창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 5·18 기념식에서 결국 제창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합창단의 합창이 진행될 때 우리 스스로 제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 전야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창할 수 있는 게 아님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행사에 더민주 의원들은 다 일어나 제창 효과를 내기로 했다"며 "아마 앉아있는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말햇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며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맺었던 첫 약속을 어겼다"며 "납득할만한 후속 조치를 취하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햇다.
5·18 앞두고 광주 방문 文, 낙선자들과 만찬 가져···"더 낮은 자세로 호남 민심을 얻도록 노력하겠다" 다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4·13 총선에서의 호남 참패에 대해 "선거결과에 도움을 주려 했는데 오히려 피해가 된 것 같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문 전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36주년을 하루 앞두고 오후 광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광주·전남 지역 낙선자들과 만찬자리를 가졌다. 해당 만찬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모인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여러번 미안함을 표현하며 "호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더 낮은 자세로 호남 민심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한 호남 선거 결과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며 "앞으로 시간이 있는 만큼, 민심을 더 챙기고 잘 준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운 감자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식 앞두고 시각차 극심
제 36주년을 맞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 및 관련 단체와 정부 사이에 해당 곡의 합창과 제창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여부를 놓고도 찬반이 뚜렷하고 나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5월 소설가 황석영이 작사를 하고, 대학가요제에서 수상한 바 있는 김종률이 작곡을 했다. 지난 16일 국가보훈처가 오는 18일에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니라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공동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해당 논란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광산구의회, '님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촉구···보훈처 "정부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광주 광산구의회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17일 제2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최병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님을 위한 행진곡,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며 기념곡 지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올해 기념식에서도 제창이 아닌 합창단 공연 형태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정부의 무성의하고 납득할 수 없는 태도 때문에 올해 5·18 기념식도 반쪽짜리로 치러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文 대표, 청선 후 첫 광주 방문···시민과 주먹밥 나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4·13 총선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하여 5·18 민주화운동 현장인 금남로에서 시민과 주먹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문 전 대표는 17일 오후 36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부대행사가 열린 광주 동구 금남로를 방문했다. 문 전 대표는 광주 서을에서 낙선한 양향자 후보 등과 함께 시민과 악수를 하며 행사로 차량이 통제된 금남로 거리에 펼쳐진 부스를 찾았다. 문 전 대표는 '오월 어머니집'이 차린 주먹밥 나눔 행사 부스에서 자리를 잡고 양 후보와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에게 나눠주며 소통을 시도했다. 그는 지난달 광주 방문 시에도 오월 어머니집을 찾은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인근 식당에서 영호남 총선 낙선자들과 만찬하고 전야제에 참석한다.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공식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앞두고 야권 광주 집결
야권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에 집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야제 행사에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당선인 전원이 참석할 예정으로, 5·18 묘역 공동 참배도 계획돼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부터 1박2일 간 당선인 전원이 전북과 광주를 찾는다. 광주에서는 오후 6시 5·18 관련 행진과 전야제에 합류한 뒤 1박하고 이튿날에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도 참배한다. 정의당도 심상정 상임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이날 오후 6시부터 광주공원에서 5·18 광장까지 이어지는 민주대행진 행사에 참석한다.
필리버스터 野 의원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개정해야"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테러방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간담회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38명의 의원 가운데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5명이 참석했다.
보훈처 "5·18기념식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 방식 유지"
국가보훈처가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5·18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보도자료에서 "금년 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 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 의사'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朴대통령, 25일부터 '기회의 대륙'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10박 12일 일정으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고, 프랑스를 국빈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전두환,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이뤄지는 대(對) 아프리카 정상외교다.
여야, 원구성 실무협상 시작…"법정 기한내 성과내자"
원내지도부 선임을 사실상 마친 여야 3당은 10일 20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院)구성 실무 협상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해 만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를 내는데 꼭 중점을 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관영 수석부대표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공직자 식사 대접 3만, 선물·경조사비 상한 5만·10만원
앞으로는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환노위, 미쟁점 법안 의결 무산…'노동4법 일괄처리' 이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부문 미쟁점 법안의 의결을 시도 했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 4법을 함께 처리해야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부딪혀 성과 없이 정회했다. 환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미쟁점 법안과 쟁점법안 중에 합의된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며 "그것을 정부가 못한다고 하니 (여당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 원내대표에 정진석…정책위의장 김광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충청권 출신으로 지난달 4·13 총선에서 4선(選) 고지에 오른 정진석(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 당선인이 3일 선출됐다.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은 영남권 3선 당선인인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으로 결정됐다.
국방부 "北, 당대회 전후 5차 핵실험 가능성"
국방부는 2일 북한이 6일 개막하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전후로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의지와 행동을 감안해 볼 때 당 대회 전후로 기습적인 추가 핵실험과 무수단 등 미사일의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군이 감시 및 대응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내홍 더민주, 지지율 급락…새누리에 1위 반납"
최근 '전당대회 연기론' 등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새누리당에 1위 자리를 다시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2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9일 전국의 성인 유권자 2천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9%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더민주의 지지율은 27.6%로, 전주에 비해 3.9%포인트나 떨어졌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