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영란법 명절선물서 농축수산물 예외 놓고 찬반 양론
내달 말 '김영란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 타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예외를 두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또 이해충돌방지조항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도입하려면 관련 예산과 조직부터 먼저 갖춰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완영 "野 성주군민 선동말라…성주서 해결할것"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될 경북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19일 "야당은 성주에 와서 성주군민을 선동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성주 사람들이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청문회 줄줄이 불발…20대 국회도 민생은 뒷전
8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가 줄줄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이 추경 처리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당리 당략에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구태를 제20대 국회도 반복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갤럽 "사드 찬성 56%, 반대 31%…찬성 상승"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국내 배치에 대한 찬성 비율이 상승했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12일 밝혔다. 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결과에 따르면 찬성 56%, 반대 31%, 답변유보 13%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朴대통령 "사면받은 분들, 경제살리기 적극 동참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를 의결하는 등 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20대국회 첫 정당보조금 지급…與 37억·더민주 35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04억6천여만원을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6억9천160만6천910원(35.3%), 더불어민주당이 35억984만6천150원(33.6%), 국민의당은 25억7천667만6천200원(24.6%)을 받았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6억8천381만9천640원(6.5%)을 수령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2억1천여만원이나 줄어든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1억8천여만원, 1억3천여만원 늘었다.
정부 "추경, 최대한 빨리 집행"…9월부터 돈 푼다
여야 3당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12일 합의하자 정부는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 추경 처리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통과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靑 "청년수당은 복지부와 서울시간 협의사항"
청와대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 "이 사안은 복지부와 서울시간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복지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제는 대선모드"…與 주자들 '대권시계' 빨라진다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가 9일 전당대회로 출범하면서 내년 대권에 도전하는 잠재적 주자들의 행보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 지도부는 총선 참패로 흔들리는 당 지지기반을 다지면서 내년 대선 경선을 준비·관리하는 만큼, 바야흐로 본격적인 '대선모드'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처럼 차기 대권의 향배에 영향을 주는 이날 당권 선출을 앞두고 몇몇 주자들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당 바꿔놓을 것" "계파간 화합"…與 당권주자들 마지막 호소전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결전의 날인 9일,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정현·이주영·주호영·한선교(이상 기호순) 후보는 '당의 혁신과 화합'을 한목소리로 약속하며 막판 호소전을 전개했다. 특히 저마다 당을 새롭게 변모시켜 정권 재창출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종 승부에 영향을 미칠 현장 대의원 표심을 잡는데 총력전을 폈다.
국방부 "한·미, 사드배치 후속조치 협의 중"
국방부는 8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경북 성주 배치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한미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배치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에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한미 간에 지금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靑·中 싸잡아 비판…차별화로 존재감 부각 노력
국민의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정부와 중국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존재감 부각에 애를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청와대와 더민주 간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면서, 야권에서 사드 반대를 주도해온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어정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중국 관영 언론의 보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을 싸잡아 문제 삼았다.
'국론 분열' 논란 속 더민주 의원 6명 방중 어떤 파급 미칠까
중국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8일 중국 방문에 나서면서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초선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제1야당 국회의원인 데다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방중 기간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의견만 청취하겠다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중국에 이용만 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진석 "주민과 공감대없이 사드배치 어려워"…협의체 제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확정돼 주민의 반발이 거센 경상북도 성주군을 방문해 당이 정부와 주민의 대화창구를 맡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국가의 안전 없이 성주의 안전도 없다"고 정부의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총리 "'사드 괴담' 중대 범죄…단호히 대처할 것"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온라인 공간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유포되는 '괴담'을 "중대 범죄"로 규정,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사드 괴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드리는 중한 범죄"라며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靑 "8·15 사면 대상·범위는 관계부처에서 검토"
청와대는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대상이나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에 경제인도 배제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이니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영장심사 출석 "진실 밝히겠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7분께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핸드백을 들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靑 "사드는 우리 국민과 재산 지키는 자위적 방어조치"
청와대는 11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 배치는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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